검찰청보다 먼저 국회를 해체해야 – 이한석 합천녹색꽃화원 대표

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국회의원은 입법부 소속으로써 개개인이 헌법기관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느 국민보다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국회를 중대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들이 장악해서 그런지 대의민주주의 전당인 국회가 지금까지 개원식도 하지 못하고 각종 위원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 보기에는 심히 우려스럽고 볼썽사납다. 한편 거대 야당은 국회의 이런 분위기를 틈타 오직 중대 범죄 혐의가 많아 재판을 받고 있는 당 대표를 보호하고 정권을 조기 탈취할 야욕에 검수완박을 하더니 이제는 감사완박, 특별검사, 국정조사, 청문회, 방탄국회, 검찰청 해체 검사와 대통령 탄핵등에 입법 권력을 무도하게 동원해 끝을 생각 하지도 않고 사생결단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로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해 오고 있다.
이런 만행도 부족해 평소 검찰이 인권을 유린하고 표적수사 사건조작, 별건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지난 국회가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 하더니만 이번에는 헌법상 국가기관인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처로 분리, 해체 할려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사법 체계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행위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내란 행위에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이율배반적인 거대 야당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항변하는 검사들을 내란 행위로 몰아 탄핵 하겠다고 공격하는 것은 국회의원의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법리에 맞지 않는 갑질이며 괴변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지난 국회가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 (검수완박) 했던 것처럼 국회도 무소불위로 비열하게 행사하고 있는 탄핵 소추권을 완전 박탈(국탄완박) 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거대 야당이 이성을 잃은 채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며 국회를 막장 드라마 처럼 미쳐 돌아가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거대 야당의 광란의 질주를 지켜 본 국민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헌법상 국가기관인 검찰청을 해체하기 전에 먼저 존재감을 완전 상실한 채 국민적 지탄과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적으로 망신을 시키며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국회부터 해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비난하며 갈망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국민들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처로 분리 해체하기 전에 먼저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과민심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국회를 먼저 입법기관과 심의기관으로 분리 해체하는 대변화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요구와 함께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옛 격언에 설마가 사람 잡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떠올리며 이번에 선출된 국민의힘 새 대표에게 간곡히 당부한다.
지금까지 거대 야당이 하는 꼴을 보면 아무것도 기대 할게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만큼 최후 수단으로 속수무책의 한계에 도달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시정잡배 같은 거대 야당의 먹이 감이 되어 숙주 역할을 해주지 말고 전원 사즉생의 각오와 지혜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여 거대 야당의 온갖 폭정으로 미쳐 돌아가는 국회부터 일단 중단시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지키는데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비상시기에는 이런 극처방이 없이는 절대로 윤석열 정부와 근간이 흔들리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지킬 수도 없고 나아가 국민의힘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법상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108명)을 동시 일괄 사직 처리 할 경우 정수 부족으로 국회가 중단됨과 동시 전국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무지한 좁은 소견을 감히 제시하니 참고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