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는 누가 해야 하는가
서정한
편집국장
인구는 국가발전과 지역발전, 안보와 경제의 기본이다. 대한민국의 253개 시군구중 80개 군이 인구감소가 심각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 경남은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출생보다 사망자가 해마다 2-3배씩 증가하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도 인구 1억명 유지를 위해서 아베수상이 총력을 기울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도 58백만 인구가 100년 후에는 10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신문에 보도하고 있다. 정말 심각하다. 정치하는 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경남은 인구자연 감소로 돌아서고 생산 가능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2015년 경남 사망자 29,600명, 출생자 21,300명으로 8,300명의 출생자 보다 사망자가 많다.) 합천군도 207명 출생에 710명 사망으로 사망자가 503명 많다.
인구 자연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미혼자 증가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한다. 5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전국의 30대 미혼률은 24%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10%보다 무려 10년 만에 14% 증가했다. 이처럼 미혼율이 증가 하는데는 경제부담 등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최근 중앙일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젊은층의 61%가 “결혼은 안 해도 된다”고 응답했다.
결혼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75%를 차지해 가장 큰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일자리 걱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과 동시에 결혼에 대한 가치관 등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청소년 때부터 결혼의 가치관 인구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결혼의 장애가 되는 주거비용 등 결혼비용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등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 저하는 젊은층이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젊은층을 붙들 수 있는 지역특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젊은층이 빠져나가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경남도내에는 젊은층 인구가 창원권, 부산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이은진 교수는 진단했다.
정부에서는 30년 후 인구가 감소하면 행정구역을 전국 80개 구역으로 개편할 것이란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다. 통합지도까지 상세하게 그려서 보도한 적이 있다. 우리는 결코 안일하게 대처해서 안 될 것이다. 인구증가는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중앙정부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앞장서야 한다. 경남의 어느 군에서는 군수께서 인구증가에 공무원이 앞장서서 실적을 올리면 서기관, 사무관, 계장 진급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무원들에게 약속하고 독려했다고 한다. 국민, 주민들에게 출산에 대한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최일선 행정 책임자다. 그 시군의 공무원을 독려해서 인구증가의 묘책을 찾아야 한다. 공무원 중에는 연고지 자기고향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연고지 아닌 곳에 발령받아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다. 젊은 공무원은 자녀교육을 위해서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다.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 국민들에게 적극 계도하고 앞장설 것이다. 아직도 시장, 군수의 정책에 따라서 영향이 많다. 공무원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국민 100명, 1000명 보다 더 크다. 모든 정책입안, 아이디어 생산, 법의 집행, 일선공무원이 잘해야 시장, 군수도 칭찬 받는다.
둘째는 국민들과 주민들의 협조다. 글의 서두에서 강조했지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결혼하고 자녀를 많이 가지겠다는 협조가 필요하다. 직장, 돈 문제로(아동1명 키우는데 3억원) 출산을 기피한다면 큰일이다. 1960년 – 70년대 가족계획표어가 “하나 낳아 잘 키우자”였지만 지금은 “셋 이상 낳아서 국가에 공헌하자”로 바꾸어야 한다. 국민들의 교육수준, 생활수준이 높아서 정치, 행정 하는 지도자가 설득하기 어렵다. 전국의 300개 대학교도 특성화하여 전문분야로 나누어 인력 수급해야 한다. 국민을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우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30만 향우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고향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