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도의원, 농어업인 수당 국비 도입 촉구

장진영 도의원은 지난 7월 29일 ‘농어업인수당 국비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이 대정부건의안을 통해 “농어업은 국민의 생명유지와 식량안보에 필수적인 국가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이다”면서 “국토 경관 및 환경보호, 수자원 확보와 홍수 방지, 전통 문화 보전 및 전승, 지역사회 유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는 국가가 농업과 농촌 및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 인력 육성과 농어업인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국가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급속한 개방화와 산업화로 인해 우리 농어업은 끊임없이 차별받고 소외되어 왔다”면서 “농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어가소득 감소 등으로 농어업·농어촌 기반이 흔들리고 농어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장 의원은 토로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농어업 강대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집중됐고, 이상기후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와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소득 감소,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장 의원은 “농어촌을 소멸 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근로자 임금 대비 농어가 소득 비중 감소 및 노력 대비 낮은 보수, 농업 생산비 증가 및 농업경영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 12개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불과 4년 만에 전국구 제도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 지원대상, 금액 등이 서로 달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장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주권을 확보하고, 침체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를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농어업인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농어업인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를 지원하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