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신 의원, “계약 서류 간소화 제안”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제출의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수많은 공사·용역·물품 계약이 규정된 행정 절차와 서류를 통해 체결·관리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계약 이행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요구되는 문서들은 대부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매번 비슷한 서류를 반복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므로 인해 서류 누락 등으로 계약 이행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정부를 의미하는『정부 3.0』이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업무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면 계약 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계약 이행 서류 중 중복되는 내용을 통합하고 필수사항 위주로 작성할 수 있는‘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사한 형식의 여러 서류를 하나의 서류로 통합함으로써 계약대상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 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업무도 경감되어 행정력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확대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을 승인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입찰 및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서류 제출 및 계약상대방의 방문을 최소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양평군의 경우도 실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시행한다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업무 서류의 간소화는 계약상대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계약업무의 다양성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며, 행정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필요한 종이서류 제출을 줄임으로써, 계약 체결 절차가 간소화되고, 친환경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