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 곽노연

곽노연
(합천군 대병면 대지 출생, 시인, 서예작가[서가협], 국가유공자)

시작하며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된 이때, 우리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절차와 법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질서와 공정성에 기초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런 기본적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가 서로를 반란자, 적으로 몰아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대총장을 역임한 헌법학자 성낙인 교수의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촉발시킨 의회권력도 책임이 있다. 지나친 탄핵 남발은 결과적으로 국헌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국회는 탄핵이라는 비상시에나 작동되어야 할 제도를 평상시에 남용하여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켰다.”를 소개하며 글 써봅니다.

탄핵은 정당한 권리인가, 무기가 되었는가?
야당의 탄핵 남발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넘어선 남용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탄핵이 정권 투쟁의 수단으로 변질하였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국회가 정략적 목적으로 헌법을 도구화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계엄의 정당성과 무모함 사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히 무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탄생한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비판만 하는 것은 온전한 해법이 아닙니다.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그 의도마저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참담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기능이 마비 또는 정지된 무정부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묻고, 단순히 한쪽만을 탓하기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반란은 무엇인가?
반란은 단순히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야당의 탄핵 남용이 국헌 문란과 내란죄의 성격을 띤다면, 계엄의 남용 역시 같은 잣대로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를 비난하며 끝없는 분열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역할
결국 이 혼란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표를 던질 때 그 책임을 다하고, 잘못된 권력의 행태에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나라의 근본을 흔들 때, 국민은 단결하여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합니다.
이제는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조국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반란자로 몰기보다, 다 같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끝으로
헌법개정은 물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로 국회의원이 유권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뜻을 모아 행동할 때입니다.
외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며, 그 누구도 함부로 파괴하거나 흔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지혜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냅시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떠한 위기라도 이겨낼 수 있다!“

_kwaknoy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