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민단체,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철회 규탄

합천군 농민단체가 정부의 부당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합천군농민회 등 6개 농민단체는 12일 오전11시 합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 재배면적 강제감축 철회! 식량주권 및 경작자율권 쟁취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벼 재배 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게 하는 제도다.
정부는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원길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합천지회장과 이춘선 합천군여성농민회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전체 벼면적의 11.5%, 합천에서는 전체 면적의 13%, 754ha의 면적을 감축한다”며 “지난해에도 각종 재해로 생산량이 줄어, 40만 8천 7백톤의 수입쌀을 들여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내 생산기반을 일거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년간 기후위기와 재배면적 축소로 국내 쌀 생산량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공급과잉이라는 허위의 사실을 발표하고, 수입쌀을 지키기위해 국내 재배면적을 역대급으로 감축하겠다는 정부를 비판했다.
또 “정부의 강압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에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강제’에서 ‘자율’로, ‘정부주도’에서 ‘시군주도’로 말만 바꾸었을뿐 행정은 변함없이 추진되어 현장 농민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접한 지원책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졸속 농정에 부당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 할 것”을 강조했다.
강재성 합천친환경협회장은 “쌀은 농업의 기반이며 식량주권의 문제이다”며 “농민들은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정책에 대해 열심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정배 합천군농민회장은 “농업과 농민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농민의 생존권을 민간자본에게 넘겨버릴려고 하는 피 보장보험을 확대시킬려고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역의 책임감을 갖고 함께 투쟁 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효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