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 – 곽노연 대병대지産, 시인, 시조시인, 서예작가<서가협> 국가유공자
- 서론
기업들이 연구개발(R&D)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원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온 나라 국민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는 주 52시간제 유지와 주 4일 근무제 등을 당의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개인적으로는 노동계의 눈치를 보는 근시안적 대책이라 생각한다. 세계 각국은 국익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똘똘 뭉쳐 협력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21세기 글로벌 경제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며 기업 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게임, IT산업, 배터리, 바이오 등의 첨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의 경쟁력과 연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던 끝내는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하려 한다. 하지만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노동자의 권익도 보호되는 수준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참에 정부는 일관되게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주 52시간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 배경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사, 산업재해 등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었다. 당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근로자들은 과도한 노동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자기 계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한 배경과 기대했던 효과는 당시의 경영환경에 적정한 기준이었으나 일부 산업에서는 기업 경쟁력 저하와 연구개발(R&D)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경제환경에서는 변화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업과 산업에 미친 영향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모든 산업과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친 것은 아니다. 특히 연구개발 중심의 기업이나 반도체, 제조업과 같은 핵심 산업에서는 연구 몰입도가 저하되고 경쟁력이 약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첫번으로 연구개발(R&D) 환경의 변화가 절실하다. 연구개발 분야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실험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루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나 주 52시간 근무제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와 실험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연구는 특정한 시간 내에 반드시 끝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적인 몰입이 필요한 분야다. 미국, 중국 등 경쟁국들은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와 함께 연구자들에게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있는데도 한국은 오히려 연구개발 인력을 경직된 근로 환경 속에 묶어둠으로써 경쟁에서 밀려날 위험에 처하게 했다.
둘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폰 등의 주력 산업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업계의 경우, 신제품 개발과 양산 과정에서 24시간 공정을 유지해야 하지만 근로시간 제한으로 인해 작업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주문이 몰리는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금형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는 납기 경쟁력을 잃고 해외로 일감이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며, 고객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연장근로에 활용에 대한 행정절차부담으로 인력 충원이 어려워 경영난이 심화하여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안타깝다. - 주 52시간제 개선 방안
주 52시간 근무제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이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차등 적용과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하다.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1) 산업별 유연 근무제 도입
일괄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아니라 산업별로 차등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분야나 반도체, 제조업 등 특정 산업에서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확대하는 방책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5.8%가 주 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한해서라도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찬성이 57.8%로 반대 27.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 특별연장근로 제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기업이 긴급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제 활용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연장 근로 신청을 보다 쉽게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콘텐츠 창작 등의 직군에서는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업무 몰입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코로사 사태 기간에 시행했던 재택근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한다면 주 52시간제 뿐에서만 아니라 인구증가대책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4) 노동계와의 사회적 합의
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노동계,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별·직군별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동계의 대승적 사고를 기대한다. - 주 52시간 개선 예상효과
첫째,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기술 개발이 가능해지고 근로시간 유연화로 노동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로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과 육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연구개발(R&D)이 활성화된다. 연구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기술 혁신이 촉진되고 국가 미래산업인 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에서 글로벌리더십을 확보가 가능해진다.
셋째, 국가 경쟁력 제고의 기회가 된다. 제조업과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되고 인재 유출의 방지와 국내 고급인력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일자리도 증대될 것이다. - 결론
2025년은 2018년의 경영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된 정책이지만, 현재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연구개발,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속해서 성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와 국가 핵심 산업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계와의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혁신을 지속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