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의 파장과 대응책

권해조
논설위원

– 국민의 단합된 애국심이 필요하다 –
북한이 북한정권 수립 68주년을 맞아 9월 9일 9시(북한시간)에 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그동안 김정은의 수차례 핵실험 협박으로 예견된 일이지만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또다시 불장난을 저질러 큰 파장 속에 새로운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번 5차 핵실험은 지난 3월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제 2270호가 채택되어 실행중이고, 9월 4-5일 중국항저우(杭州)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북핵 불용과 9월 8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비핵산 특별성명’까지 채택된 직후 감행하여 문제가 심각하다.
북한 매체들은 핵실험 4시간 후에 ‘핵탄두 위력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 했다’고 보도 하였다. 그리고 북한 핵무기연구소 성명에서 ‘전략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 검토 확인했으며,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핵탄두들을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고 핵무기 병기화가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성명대로라면 북한의 핵무장은 현실화로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북핵 방어와 비핵화를 위한 외교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
한편 우리 합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과 전쟁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대량응징보복을 경고하면서,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평양해당구역을 초토화 시키겠다고 장담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 대량응징보복개념(KMPR)체계,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체계를 포함한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이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의 폭주를 대처하기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대북 핵 억제의 획기적인 강화방법인 군사적 특단조치와 강력한 대북 심리전, 자금줄 차단 등에 주력해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박대통령도 9일 아세안 순방 귀국직후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하여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이라 보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북한 상황을 에의 주시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그리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응도 예전과 달라져야하며, 사드반대와 같은 대안 없는 정치공세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정치권에도 주문하면서, 12일 3당대표들과 전격 회동하여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박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을 포함하여 확장억제 등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10월중에 최신예 핵 항모 레이건호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일본 수상과도 전화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중국도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핵실험을 강행했다며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베이징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도 9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논의 하였으며, 북한 핵실험 후 하루 만에 55개국이 규탄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핵실험을 분석해 보면 북한 정권 창건기념일을 맞아 대외과시용 이벤트로 감행하였다. 그리고 아직 방사성 물질 포집을 못해 핵물질 종류는 미지수이지만, 규모 5.0 지진파로 보아 지금까지 핵실험 중 가장 규모가 크고 10KT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차 핵실험, 2013년 2월 3차 핵실험, 2016년 1월 4차 핵실험 등 2-3년 주기의 핵실험이 8개월로 단축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4차 핵실험 이후 핵탄두의 소형화 및 규격화와 탄도미사일 시험에 전념을 했으며, 앞으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 개발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목적은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지도자상 부각, 핵 능력 진전 과시, 미국과의 평화협정 유도, 대남 긴장 고조를 통한 남북한 대화 압박 등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행동은 이성을 잃은 고립국의 독특한 독선과 조급함의 발로이다. 현재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절대 인정 않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핵 불용(不容)을 주장하고 있어 김정은의 광폭행보의 폭은 좁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아직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문제 해결을 희망하고 있고, 핵실험 하루 전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사전 통보 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막지 못해 중국의 역할한계성도 들어나고 있다.
앞으로 북핵 위협의 대응책은 무엇보다 유엔과 미국, 일본을 위시한 대북 제재 강화와 특히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 전략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이 추구하는 신형대국관계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도 역행임을 알아야 한다. 중국도 이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를 100% 단절하고 북한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다음은 새로 거론되는 정보폭탄 등으로 북한주민에 심리전 수행과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체제교체), 특히 한반도 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만 미국의 F-22 전투기와 B-2 폭격기 등 한미공동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핵 시설과 미시일 발사기지 등을 선제 정밀타격(surgical strike)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미국의 안전한 핵우산 보장을 위해 전술핵의 재배치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자체 핵개발이다.
마지막으로 막연한 북한 붕괴론에 기대하지 말고 온 국민들이 북핵 불용에 단결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공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정치권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북한이 정말로 핵폭탄을 쏘겠나, 미국이 알아서 하겠지? 등 안보 불감증에 빠져있다. 국민은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하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유발할지 안보현실을 직시하여, 더 이상 사드 배치 반대 등 지역이기심을 버리고 북핵 불용에 애국심을 발휘하여 단결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의 생존의 길이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북한도 핵무장은 경제실패와 주변국의 핵무장을 불러오는 위험한 도박임을 주지하고, 하루속히 핵무장과 적화야욕의 꿈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민족공생의 길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