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바우처법 제정, ‘생명수’ 찾는 지역 언론의 절규… 국회서 입법 시급론 커져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생명수’ 찾는 지역 언론의 절규… 국회서 입법 시급론 커져
9월 25일 국회 토론회서 국회의원 9인 및 지역신문협회 공동 주최
“독자가 언론사 선택해 지원… 건전 경쟁으로 고품격 저널리즘 구현” 한목소리
“종이신문, 지역언론에 우선 지원하고 법률 제정부터 서둘러야” 촉구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미디어바우처 제도의 입법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제도가 독자들의 선택을 통해 언론사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가짜뉴스 근절과 고품격 저널리즘 구현에 기여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까지 이룰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과 한국지역신문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광고 매출 회복이 어려운 현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언론의 산업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시범 사업부터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회의원 9인·지역신문 단체 총출동… 입법 의지 다져
이번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전현희, 김윤덕, 임오경,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손솔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지역신문협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 주최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정하 의원도 현장을 찾아 지역 미디어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시민에게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언론사에 직접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이용성 전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시민이 지원대상 언론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언론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구독 지원제도를 제안했다.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이 제도가 단순 지원을 넘어 언론사에 양질의 콘텐츠 제작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지역 언론인들 “미디어바우처는 생명수” 입법 서둘러야
지역 언론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실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총괄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호 군포신문 대표는 전국 165개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연합체의 현실을 설명하며, 신문 구독자 급감과 광고시장 축소로 지역 언론이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일종의 ‘생명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률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욱 강원일보 미디어총괄본부장도 미디어바우처가 도입되면 신문사는 독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지면 제작에 더 신경 쓰고, 경쟁적으로 지역 밀착 콘텐츠를 제작하며 독자와 소통하는 구조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부디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 현장에서 일하는 지역 언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영호 대표는 미디어바우처를 소지한 독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지역 언론은 양질의 기사를 기획하고 현장 취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이는 가짜뉴스 근절과 지역 중심의 고품격 언론서비스로 이어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하루속히 법률 제정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 “법률 제정 원칙 합의부터”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이영호 대표는 “우선 종이신문, 지역신문(지방일간지+지역주간신문), 신문사에 지원(기사에 후원 보다는)”하고,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내용이 입법되기를 희망한다”고 구체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미디어실장은 매체 쏠림 방지, 정부 광고 연계 분리, 평가지표 다원화 등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세부적인 논의에 앞서 법률 제정이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부터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병욱 본부장은 “재정이 어떻고 지원 대상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미디어바우처법을 제정하자’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영호 대표 역시 과거 경기도의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제정 논의 당시 특정 언론사 상한선 등 지엽적인 문제로 조례가 부결된 사례를 언급하며, “법 제정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합의하고 세부사항은 법 제정 단계로 넘어간 뒤 그 안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박수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디어바우처 제도가 수도권 중심의 언론 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국민이 좋은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투명하고 공정한 뉴스 시장과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대안으로서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영석 한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미디어바우처법이 빠른 시일 내 제정돼 독자들이 공적자금으로 지역언론사를 후원함으로써 고품격 저널리즘이 정착되고 지역 언론의 재정자립 또한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민주당 박수현·조계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이 직접 참석해 법 제정을 통한 지역언론 활로 모색을 약속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이동관 회장, 한국지역신문협회 권영석 회장 등 다양한 지역 언론인들도 함께하며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리=박황규 기자[제공=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