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정보위원장, “민생 외면한 정쟁 멈춰야… 북중러 연대는 전략적 선택”

신성범 정보위원장, “민생 외면한 정쟁 멈춰야… 북중러 연대는 전략적 선택”

국감서 ‘디지털 역차별’·재난 안전 지적… 산청 재난 복구 공로 감사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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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10월 10일 연합뉴스TV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 정세와 정치권 현안에 대한 통찰을 내놓았다.

신 위원장은 북한 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중국과 러시아의 ‘넘버 2’ 인사가 참석해 북중러 관계가 밀접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 중국의 전략적 접근으로 인해 ‘삼국 동맹’으로 공고해지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이 평양 대신 경주 APEC 참석을 선택한 것은 북중러 3국의 공고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중국의 의도이며 , 한국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미국·일본으로의 경도를 견제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심의 핵심을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민생 문제”와 “정치권의 권력 다툼·당쟁 몰두”에 대한 질타로 꼽았다. 또한,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 동행 명령까지 거론하는 논란에 대해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이자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전례”를 만드는 무리한 요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감 활동: 통신 불균형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국민 안전 확보를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농어촌 지역의 통신(다운로드) 속도가 대도시의 절반 수준(645 Mbps)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디지털 역차별’이므로 5G 형평성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과학관 75.4%가 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를 미지정한 문제 등 안전대책 보완을 촉구했다.

10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IPTV의 지역채널 미편성 문제를 제기하며, 가입자들이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고, IPTV 사업자에게도 지역 특보 동시 송출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선 9월 25일에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의 직원 4년치 메일 유출 사고를 “심각한 보안 실패 사례”로 규정하며 전면 재점검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신 의원은 10월 14일 올해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 및 수해 재난 복구 지원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청군 10개 사회단체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신 의원은 수해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