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에 대한 제언 – 송길영 전 합천군새마을협의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에 대하여 몇 사람에게 문의해 본 결과, 대체로 “4급 공무원일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다.
4급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첫째, 지난날의 농사교도소나 농촌지도소장의 직급이 4급이었던 점,
둘째, 합천읍 본소(큰 건물)와 용주에 분소가 있다는 점,
셋째, 여러 과를 두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원래 농촌지도소는 농촌진흥청 산하 별도 기관이었으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각 시·군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소속되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름이 바뀌고 소장의 직급이 5급이라고 하여, 농민을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이에 나는 과거 농촌운동을 했던 모 의원에게 “객지에 있는 몸으로 내가 직접 나설 수 없으니, 의원께서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부탁한 바 있었다.
그 후 세월이 많이 흐르고, 농업기술센터에는 여러 과를 두고 있어 4급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센터 직원과의 대화 중 5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인구 10만 이상은 4급, 10만 이하는 5급으로 한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주민이 선출하고, 국가가 지역주민에게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하여 스스로 다스리는 제도인데, 행안부의 지침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된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4급으로 승격시켜야 하며 직급 간의 격과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
합천농업기술센터는 합천읍의 본소와 용주의 별관에서 분산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농업의 제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용주면 고품리 별관 옆에 새 청사(4층)를 마련하여 지난 9월 하순에 개청식을 하였다.
농업지도과,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등 5개 부서에 130여 명의 직원이 농업 발전과 새로운 영농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기관(4급)으로 승격시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소장과 과장의 직급이 같아 지휘체계의 혼란이 올 수 있고, 2) 대외적인 위상이 약화되며, 3) 우리가 살고 있는 농촌을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4) 농업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5) 농림직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고, 6)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또 인구가 많은 곳은 중소도시에 가깝지만, 인구가 적을수록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지자체 선거 때를 보면 단체장(군수)이나 군의원 출마자의 공약 중 60~70% 정도가 ‘농(農)’과 연관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힘없고 괄시받는 ‘농(農)’이 아닌, 힘을 실어 대우받는 ‘농(農)’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