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위정자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곽노연 인·서예가·대병대지生

집안싸움으로 나라를 잃었던 치욕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극심한 분열과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층은 국민의 목소리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집착하고, 국민은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해주듯, 나라를 다시 세우는 힘은 결국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누가 옳으냐, 어느 편이 옳으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다시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기본 구조를 되살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첫째는 감정적 대립에서 벗어나 ‘사실 기반의 공론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보다 감정이 앞서고, 정보보다 주장만 넘친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여 사실 기반 보도를 복원해야 하고, 정치권의 의도적 갈등 조장과 허위·과장 정보를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며, 국민 스스로도 출처가 명확한 정보만 소비하는 ‘정보 리터러시’를 갖추어야‘할 것입니다.
공론의 장이 건강해야 대립이 줄고, 국민 전체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정치권은 ‘국가적 생존 문제’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정치적 갈등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제·안보·외교·사회갈등처럼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만큼은 진영을 뛰어넘어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장기 정책, 즉 교육, 인구, 산업, 에너지에 관한 것은 10~20년 단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하고, 여야가 합의한 초당적 국가전략위원회 시급히 구축하여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듯 한치의 빈틈없는 국가전략이 발현되어야 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는 국가 지속 정책 프레임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정권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정치 투명성 혁명’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믿지 못하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투명성이 필수가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의 모든 이해충돌 가능성을 공개하는 고위공직자 투명성이 공개되어야 하고, 선거캠프와 정당 후원금·정책 자문을 완전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수사기관·감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해 ‘누구도 예외 없는 법치’ 확립이 시급합니다.‘
정치가 투명해야 국민이 다시 국가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국민 스스로도 공동체 의식과 책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라가 분열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공동체의 신뢰입니다. 이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국민이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보지 말아야 하고, 온라인에서 타인을 상처 입히는 언행은 극히 자제해야 하며, 지역 사회·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적 주장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작지만 이러한 노력이 모여 국가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할 것이라 감히 단언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는 지도자들에게 요구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책임 있는 국가 운영”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책임지는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먼저 보고, 자신들의 이익은 버리십시오. 정책 실패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책임을 지십시오. 경쟁보다 국민을 위한 협력을 우선하십시오. 분열이 아닌 통합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지도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를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음도 기억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치하는 정치꾼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은 ‘적대적 분열’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가장 큰 힘 역시 국민의 단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분명 걱정스럽고 심지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습니다.
극한의 대립을 멈추고, 사실을 기반의 판단, 초당적 협력, 정치적 투명성, 국민적 책임 의식을 되살린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정치인 여러분! 집안싸움 이제는 그만 멈추세요. 조선은 집안싸움으로 국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세계사에서 볼 때 집안싸움으로 망한 나라는 폴란드와 대한민국뿐일 것입니다. 정말로 수치스럽습니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에 길이 보인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늙은이의 진정입니다. 을사년도 끝이 보입니다. 100여 년 전 을사년의 치욕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