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앙에 지방정부 존중과 실질적 협력 촉구
경남도 중앙에 지방정부 존중과 실질적 협력 촉구
-지방재정 부담 전가 방지 위한 법 개정 전격 추진
-응급실 뺑뺑이 끝낸다 경남도 통합 응급실 도입 검토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2월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를 주재하며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제공=경남도청]
경상남도는 12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실국본부장 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 존중과 협력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박완수 도지사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과 협의 없이 지방비 부담 비율을 60%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지사는 중앙부처가 지방정부를 동등한 협력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며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충분한 사전 협의와 함께 최소 50%에서 최대 80% 수준까지 국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정책이 전면 시행될 경우 경남도가 2천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우려하며, 중앙의 일방적 재정 전가를 막기 위한 지방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마련을 지시했다.
민생 현안에서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혁신적 전환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도내 35개 응급실의 분산 운영에 따른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모든 전문 진료가 가능한 중앙집중형 통합 응급실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겨울철 긴급 복지 예산이 부족해지는 일이 없도록 도 차원의 재정 집행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박 지사는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경계하고 절박한 도민을 위한 긴급 지원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도민 불편이 큰 경전선 KTX의 운행 횟수 증편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이다.
*응급실 뺑뺑이: 환자가 응급처치나 수술을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