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에 대응할 총력전 태세 시급하다

권해조
논설위원

지금 한반도는 전쟁의 위험성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이다. 그리고 장차전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핵무기는 제2차 대전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핵을 가진 당사자가 선제공격을 하면 회복불능의 응징보복을 받게 된다는 ‘핵공포의 균형’을 전제한 핵억제전략의 효용성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체결로 1998년 이후 어느 나라도 핵실험을 않는데 유독 북한만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여 5회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무기의 고도화, 다종화, 규격화 및 대량생산체제에 돌입하여 핵보유국이 기정사실이다.
우리는 그동안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은 없다, 핵무기는 통일이 되면 한민족의 자산이다, 주한미군의 작전권을 환수하여 국가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혹세무민(惑世誣民)과 중국 주도의 6자회담, 대북화해와 협력 등 안이한 대응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인질상태가 되었다.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는 항복이냐 아니면 결사항전이냐의 선택과 대응방법에도 적극적 방어냐 선제/예방타격이냐를 두고 기로에 서 있다.
이제 김정은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조선완정(完征)은 핵개발밖에 없다’는 김일성의 유언을 실천하고, 북한주민에게 신격화된 지도자상을 부각시키고,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맞상대하며, 남한 내 북한 동조세력을 부추겨 그림자정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예상되는 전쟁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와 생화학무기로 전격전으로 전선(全線)을 제압한 다음, 핵 투발 위협으로 수도권을 선점하고 이를 인질로 하여 항복을 강요하는 단기속전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정치권과 학계에서 북핵 대처 논의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도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북한체제변화(regime change)와 선제타격(preempt attack)까지 거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12일 미국무부 레셀 동아태차관보는 ‘김정은이 핵공격 능력을 갖는 순간 그는 곧바로 죽는다.’라는 말까지 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한국에 전술핵의 재배치, 한국자체 핵무장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의 정책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아시아의 핵도미노 확산 우려를 전제로 반대하고 있다. 한국이 만약 핵무장 선언을 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하며 한미군사동맹관계 단절과 국제적 고립은 물론, 해외의존도가 큰 우리경제에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한미 군사동맹 균열로 핵우산제공파기와 핵연료공급중단에 의한 전력생산 차질 등 국가안보와 산업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다. 특히 핵연료 확보, 핵무기설계 및 조립에 따른 인적 물적 자원 뒷받침은 물론, 핵실험과 핵투발/관리수단 적기확보 등 후속조치가 보장되기 어렵다.
현실적인 국가생존/발전전략은 한미군사동맹에 의한 핵우산보장하에 자주국방 성취를 도모하면서 유사시 북핵을 예방 선제공격/요격이 가능한 한미연합대응전력건설이 최선의 방책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THAAD배치는 물론 PAC-3와 M-3 요격무기 조기도입 등 재래형 선진무기체제에 의한 선제타격과 요격 및 응징보복 수단을 확보하여 가시적인 동류대응(tit for tat)체제로 조속히 실전배비 해야 한다.
그리고 장차전이 핵전쟁이 될 것임을 전제한 국가총력전체제로 전환하여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를 위해 첫째는 핵전쟁에 대한 올바른 국민들의 이해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핵전쟁은 방사능, 열, 폭풍, 강전자파(EMP)에 의한 천문학적 살상 및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여 피아를 공멸시킨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고, 괴담이나 유언비어에 휘말려 국가안보에 유해한 언행을 하거나 핵맹(核盲)이 되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육해공군의 현행전술교리를 핵 상황을 전제로 재정립하여 교육훈련제도는 물론 조직과 리더십을 개혁한 전쟁대비책을 확립해야 한다. 비핵 재래형 전력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제를 약자의 전략 4원칙(기습과 기만, 국부우세, 각개격파, 소수정예)에 적합하게 설치 운용해야 한다. 셋째 한미군사정보 공유는 물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서둘러야 한다. 일본은 P-3C 대잠기 100여기를 운영하여 북, 중, 러 정보를 수집하고 대북 정찰위성 4기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8기를 늘릴 계획이다. 대북 핵정보 없이는 선제공격도 요격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핵문제를 전담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조속히 설립하여 정확한 핵정보 수집과 현명한 핵정책전략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넷째, 핵폭발시의 대민 방호태세 및 시설을 강화 확충해야 한다. 현행 민방위훈련을 재난대비에서 핵상황 대처로 전환하고 핵전 대피시설 준비 및 방호훈련 생활화, 방독 의료장비 및 식음료 현장 비축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의 강력한 결단이 중요하다. 중요국가안보 정책은 국민의 여론수렴이나 국회 동의 없이 극도의 비밀유지와 특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중국 관계변화, 한일안보 공조와 한미동맹 균열, 국내분란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으로 핵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핵전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비핵상황 대비에서 탈피하고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정책당국은 외교적 노력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 제거시키던지, 수세적 방어에서 공세적 정책으로 전환하여 군사력으로 근원을 없애야한다. 특히 현 군사교리의 전쟁원칙, 송나라 단도제(檀道濟)장군의 36개 계책, 손자병법의 ‘싸움 없이도 적을 굴복시키는 방법(不戰而屈人之兵)’은 물론, 류성룡의 징비록(懲毖錄)의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을 되새겨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총동원한 현책(賢策)을 모색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