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문진혁 변호사 ‘근정포장’ 수상

이번에 대한민국 공무원상 ‘근정포장’ 수상자는 대병면 성리 3구 오동골 문병석 박사(삼산초 23회, 대병중 20회)와 용주면 월평 2구 구리실 박미화씨의 장남으로 국세청 사무관 문진혁 씨이다. 문진혁 사무관은 대원외국어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우수 재원으로 변호사이다. 2024년도에 결혼을 하여 부인과 딸을 두고 있으며, 부인도 국세청에 근무하는 부부 변호사 커플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문 사무관은 “해외 투기자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539억 원 규모의 초고액 소송을 직접 수행해 1·2심 패소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국가 승소를 이끌었다. 또 동일 쟁점의 전국 다수 조세심판 사건 328건, 납세자 1,744명을 직접 대표 수행하며 대형 로펌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을 받아 521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정당과세 처분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전한다.
이 외에도 지난해 6월에는 론스타 사건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도 국세청 상반기 최우수공무원’으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등을 헐값에 사들여 불과 몇 년 만에 수조 원의 시세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었다. 2025년 4월에 대법원은 론스타가 제기한 1,682억 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8년의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 승소의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2025년도 국세청 하반기 우수공무원’으로 2회 연속 국세청 ‘우수공무원’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문 사무관은 “이른바 ‘론스타 먹튀 사건’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됐다”라고 한다. 그리고 일단 사건이 배당되면 “첫 번째로 소송의 원인과 배경을 소상히 파악하며, 두 번째로 배당된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을 찾아 대법원 판례와 기록물을 소상히 정리하고, 세 번째로 법리 검토 및 증빙자료의 확보와 대응 방안을 사안별로 촘촘히 세워서 상대방의 주장을 제압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라고 하였다.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공직자로서 “새는 세금은 막고, 샌 세금은 거둬들이는 것이 국세청 공직자의 첫 번째 임무다”라고 말했다.
아버지 문병석 박사는 ‘2025년도 국세 가족문예전’에서 ‘아기천사 채원이의 미소’라는 제목으로 수필 부문에서 최고의 영예인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작품의 주요 내용은 문 사무관의 딸이며, 저자의 손녀인 채원이가 태어나면서 태변을 흡입하여 가족들이 겪었던 아픔과 그 아픔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기의 성장 과정을 통해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무뚝뚝했던 가족 간에 웃음꽃이 피어오르고, 그 웃음꽃을 따라 사랑과 행복이 잔잔하게 흐르는 가족애를 다루고 있다. 이는 갓난아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생명의 ‘참 의미’를 일깨워 주는 수준 높은 삶을 엮어 낸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