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정밀지도 구글 반출 대응책 마련 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

신성범 의원, 정밀지도 구글 반출 대응책 마련 국회 긴급 토론회 개최

“측량법 개정·국회 동의 필수”… 전문가들, 구글 지도 반출 ‘안전장치’ 마련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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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밀지도 구글 반출 허가 결정 이후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고 정보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3월 11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권영진 국토교통위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긴급진단, 정밀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정부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성범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정부의 정밀지도 구글 반출 허용은 미 행정부의 지속적인 비관세 장벽 지적과 무관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이제는 반출 여부가 아니라 반출 전까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엄중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산업을 보호할 대책 마련과 구글의 보안 자료 처리 방안 등 선결 과제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동주최자인 권영진 의원은 “고정밀지도는 단순한 공간 데이터를 넘어 자율주행과 스마트 물류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반”이라며 “반출 이후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임시영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허용 조건 구체화와 보안 규정 재정비가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간정보 생태계를 감안한 다부처 협업 및 정책 지원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사후 관리 체계의 정교화를 요구했다.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장은 “정부의 조건부 승인 이후 보안시설 정보 관리 기준 정교화와 데이터 주권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이번 결정은 데이터 활용권 이전의 문제”라며 “반출 요건을 강화하는 측량법 개정과 중요 데이터 반출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 과장은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지금은 제작보다 활용과 서비스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민관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