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농업인 세제 혜택 5년 연장 민생법안 대표 발의

신성범 의원 농업인 세제 혜택 5년 연장 민생법안 대표 발의

농업계 2천억 규모 세금 감면 혜택 영농비용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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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4월21일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고령화와 자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농업인 세제 감면 5년 연장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도 5년 더 연장해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꾀했다.

정밀지도 반출 방지 등 데이터 주권 강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된 정밀지도의 해외 반출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는 지난 3월 신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국가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신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구 감소로 농촌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0억 원 이상의 세제 혜택이 돌아가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