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쌍끌이 행보’… 행안부 특교세 60억 확보 및 외국인 근로자 전담조직 신설 법안 발의

신성범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쌍끌이 행보’… 행안부 특교세 60억 확보 및 외국인 근로자 전담조직 신설 법안 발의

–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 12개 긴급 현안사업에 특교세 60억 원 전격 투입
–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 및 불법 브로커 근절 위한 3개 관련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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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지역의 시급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국비 확보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을 연이어 성사시키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신 의원은 5월11일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의 긴급 현안사업과 재난 예방 사업에 투입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13일에는 급증하는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전담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3건의 법률안(「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4개 군 긴급 현안 및 재난 예방을 위한 특교세 60억 원 확보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는 지역별로 각각 15억 원씩 고르게 배정되었다. ▲산청군(15억 원): 신등면 평지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4억), 차황면 군도 8호선 도로 확포장(4억), 산청읍 척지1 소하천 정비(3억), 신안면 갈전지구 세천 재해예방(4억). ▲함양군(15억 원): 상림어린이공원 가족 체류형 공간 확충(9억), 서상면 소로저수지 제방 안전보강(3억),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3억). ▲거창군(15억 원): 첨단 일반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 구축(9억), 위천면 덕거 저수지 보수 보강(6억). ▲합천군(15억 원): 합천읍 내곡마을 지방 상수도 확충(5억), 가회면 원동마을 농로 확포장(4억), 월계소하천 정비(6억).

농촌 인력난 해결의 핵심, ‘외국인 근로자 전담조직 신설’ 입법 추진

아울러 신 의원이 5월13일 발의한 법안들은 농업 분야의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다. 저출산·고령화와 3D 업종 기피 현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내 전담조직이 부재해 공무원과 고용주, 근로자 모두가 불법 브로커에 의존해야만 하는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성범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교세 60억 원 확보를 통해 지역에 시급히 필요한 현안 및 재난 예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이와 동시에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법 브로커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앞으로도 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