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인구 소멸·경제 위기 타개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신청

합천군, 인구 소멸·경제 위기 타개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 신청

작년 수해 복구와 막대한 군비 부담으로 보류, 올해는 다르다!
교부세 확보로 숨통 트인 합천군, 인구 소멸 막을 승부수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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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군정 핵심 과제로 삼고, 지난 5월6일 경남도에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서를 전격 제출했다.

합천군이 이번에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합천군의 인구는 지난 30년간 약 48.6%가 감소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인구소멸지수는 전국 4위, 지역발전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합천군이 지난해 9월 진행된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과도한 재정 부담이었다. 당초 정부의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분담 방침과 달리 경상남도가 도비 부담에 난색을 보이면서 합천군의 부담액은 최대 491억 원으로 치솟았다. 이후 도비 지원이 일부 약속됐음에도 여전히 군비 부담이 364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군 자체 가용재원 1,000억 원의 40%를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였다. 게다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로 군비 39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해지면서, 필수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기본소득 공모 신청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올해 4월 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되면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재정적 여력이 생겼다. 아울러 6·3 지방선거 군수 후보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고 기본소득 운동본부가 구성되는 등 군민들의 열망이 커진 점도 이번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가 됐다.

타 지자체 사례로 확인된 기본소득의 ‘낙수효과’

합천군은 “지갑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목표 아래 기본소득을 위기 돌파의 승부수로 낙점했다.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전국 10개 군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북 순창군(3.31%)부터 전남 신안군(8.13%)까지 인구가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군은 이러한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소비가 촉진되고 상인들의 매출이 증대되는 경제적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모 선정 발표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한편, 지방정부 간 과열 경쟁 양상 등으로 발표 일정을 미뤄달라는 현장 의견을 감안해 당초 5월 중순으로 예정되었던 공모 선정 발표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