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쇼크 대응 시급하다

한미관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지난 11월 8일 실시한 제45대 미국대선에서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변(異變)의 선거결과에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 무엇보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의 예측보도가 빗나갔으며, 기성정치가(주류)를 누르고 아웃사이드(비주류)가 당선되었고, 공화당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였다.
이번선거는 선거유세부터 정책대결 없이, 상대방을 헐뜯는 막말과 네거티브 대결로 미국선거사상 가장 더럽고 추잡한 선거로 알려졌다. 유권자들도 어떻게 하면 덜 나쁜 비 호감 후보를 뽑는 선거였으며, 공화. 민주 정당과 보수. 진보의 싸움이 아니고 기득권 세력과 소외계층의 대결이었다.
트럼프의 승인은 미국의 국익과 변화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의 일자리 창출과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미국우선주의 주창이 변화를 열망하는 중산층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이 승인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성 평등, 흑인인권주장 등 진보가치에 억눌려 애국주의가 무너지면서 침묵했던 백인 보수층의 집결, 특히 2008년 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와 웰가에 모여든 백인노동자들이 분노의 물결이 다시 뭉쳐 이번 투표에 대거 참여하여 몰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힐러리의 패인은 건강문제와 FBI에서 제기한 이메일 정보유출의 신뢰상실이 큰 패인이다. 그리고 미 국민들이 기득권 정치세력에 반감과 부부대통령과 여성대통령을 원치 않은 것 같다. 또한 역사적으로 대부분 8년 만에 정권교체가 되었으며 이번선거도 트럼프 개인보다 정당을 선택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이번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의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정책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대외정책과, 이민, 통상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당선이 확정되자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세계 언론들은 지난 6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브렉시트 이상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고와 함께 우리나라도 코스피 1940선이 무너지고 원 달러 환율도 1192원으로 급등하고 금값도 치솟았다.
앞으로 우리정부는 트럼프의 정책을 세밀히 분석하여 시급히 대응책을 강구해야한다.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보면 자유무역을 하되 시장규제를 하자는 힐러리에 맞서 보호무역을 펼치면서 시장을 완화를 주장했다. 그리고 힐러리가 부유세를 올리려는 대신 트럼프는 낙수효과를 언급하며 기업에 감세와 상속세 폐지와 특히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탈퇴와 미국중심의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안보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분담 증가와 북한과 대화가능성과 한국 일본의 핵무장 허용발언과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은 한미 FTA를 재검토와 보복관세까지 언급했다.
지난 10일 박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와 약10분간의 축하전화에서 ‘미국과 한국은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방위동맹을 재확인하고, 정부도 긴급 당정 TF(특수임무팀)를 구성하여 대책을 새우고 있다. 그러나 선거공약을 면밀히 분석하여 굳건한 안보, 경제 동맹 체제가 지속되도록 긴밀한 대화 채널 구축 등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최근 미 랜드연구소 맬러디 선임연구원이 한국의 ‘주한미군 의존 국방구조의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새로운 한미동맹도 원점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트럼프는 정치가보다 철저히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사업가이다. 모든 것을 딜(협상)으로 생각하려 할 것이며, 특히 그의 협상술은 ‘강점은 활용하고 약점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한다.’고 한다. 트럼프에 대한 철저한 연구로 한미동맹, 트럼프 노믹스, 미국 교민과 유학생 관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한편 이번 미국 대선결과를 보면 세계는 포퓰리즘에 빠진 시대로 1세기 전후 소련 스탈린, 독일 히틀러, 이태리 무쏠리니와 같이 독재자(stong man)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 주변국에도 이번에 당선된 미국 트럼프를 비롯하여,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한 중국 시진핑, 10년 임기를 보장한 일본 아베, 푸틀러(푸틴+ 히틀러)별명의 러시아 푸틴, 여기에 미치광이로 불리는 북한 김정은 까지 등장했고, 아라 밖으로도 군사쿠데타를 조기 진압한 터키 에르도안, 마약과 전쟁 중인 필리핀 드데르테 까지 세계는 ‘마초( macho: 거친남성)’ 지도자 열풍이 불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앞 다투어 트럼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러시아 푸틴이 제일먼저 축전을 보내고, 일본 아베수상은 10일 트럼프 당선자와 20분간 전화에 이어 17일 뉴욕에서 긴급회담을 갖기로 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주변 초강대국 중, 러, 일이 아시아 패권을 놓고 트럼프와 담판을 벌리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집안싸움으로 속수무책(束手無策)의 무정부상태가 되어 걱정이다. 특히 트럼프의 대북정책의 모호와 오판, 최근 사드배치, 한일군사정보교류 등으로 반미 반일 정서가 겹치면 한미동맹과 우리안보환경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12월 19일 형식적인 선거인단 실제투표를 거쳐 내년 1월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당선자 확정 발표 후 1월 20일 취임한다. 미국 공화당의 전통적 노선은 강력한 힘과 리더십으로 세계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자유무역과 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번영과 평화의 저변을 강화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국정경험이 전무하여 많은 정책변화가 예상된다. 하루속히 국내정치가 안정을 되찾아 적극적인 대미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지속적인 한미관계 강화 유지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