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홍 군의원 “합천군 존속을 위한 인구증가대책, 농업·농촌 지원사업 추진, 농업기술센터 연구업무 기능 강화”

▲허종홍 의원:
현재 우리군은고령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10여년 전부터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해 오고 있으나 2016년 9월 19일 신문보도 등에 의하면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7%로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 262개소 중 4번째로 고령화가 심각한 실정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2015년 총인구는 51,104,775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이며 경남도의 2015년 인구는 3,335,891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9%이다.
우리군의 인구는 2010년 12월말 현재 51,516명에서 2015년 12월말 현재 49,145명으로 최근 5년간 2,371명이 감소하여 2010년 대비 약 4.6%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30년 후에는 우리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 4번째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인구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도 없고,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미래의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군도 시대흐름에 맞추어 인구증가를 위해 각종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 감소로 인해 대대로 이어온 우리군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다.
첫째, 인구증가 시책 민·관 협의체 구성이다.
인구문제는 군 차원에서가 아니라 범 군민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시책을 발굴하더라도 유관기관 등 군민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이미 시행하고 있겠지만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사회단체포함)이 솔선수범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구5만 회복을 위해 타 시·군의 휼륭한 인구증가 시책을 수시로 벤치마킹하고, 전 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이 동참하는 군민 모셔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환경 및 정주여건 악화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군에서 추진 중인 인구유입 정책도 검토(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인구5만 회복 전담팀, 즉 인구증가시책 태스크포스팀 구성이다.
인구증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수가 없다.
2015년도 우리군의 출생자는 172명, 귀농·귀촌자는 401명, 2016년도 우리군의 출생자는 10월 현재 139명, 귀농·귀촌자는 294명으로 전년대비 출생자는 23%가 감소하고귀농·귀촌자는 36%가 감소하였다.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등 특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추진중인 인구증가, 귀농·귀촌, 주택비 지원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인구증가 시책업무를 단일화하는 전담팀 즉, 인구증가시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군은 고령인구가 많고 우리군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문보도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30년 후가 아니라 영원히 이 땅에서 합천군이 존재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호 박사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젊은 층이 블랙홀처럼 흡수되고 있지만,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일자리 경쟁 등으로 자녀를 낳기 어렵다”며 “젊은 여성이 모일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시설, 결혼해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자녀를 키우기 좋은 양육과 교육여건을 제고하는 등 정책을 펴야한다”며 “무엇보다 젊은 여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젊은 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호한 정책보다 20~39세 여성에 집중한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인구증가 시책에 군민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앞에서 열거한 내용에 대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린다.

▲하창환 군수:
우리군은 그동안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실정이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 30년 후 우리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접하면서 매우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로 느끼고 있다.
그동안 집행부 차원에서 인구증가시책으로 장·단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몸부림쳐 왔다.
인구는 주민등록 통계상 단순한 수치가 아닌, 한 사람, 한 가정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연관된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물론 기관₩사회단체와 재외향우까지, 합천을 사랑하고 합천에서 살아가는 우리 군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함께 동참해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허종홍 의원께서 제시하신 인구증가시책 민₩관협의체 구성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관내 기관ㅎ₩사회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다함께 참여함으로써 군민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태스크포스팀(T/F)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다.
현재, 인구증가 인센티브는 행정과 외 3개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 지원은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인구증가 인센티브는 전입지원금에서 시작하여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인센티브 항목들을 점차 추가한 결과,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창구가 일원화 되지 않아,민원인에게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출산₩전입₩귀농 관련 상담부터 업무처리까지 하는 원스톱 전담창구를 구성₩운영한다면, 민원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인구증가시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인력 운영 문제나 실효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인구증가시책 태스크포스팀 구성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방상수도₩도시가스 공급, 공공주택 보급사업 추진, 육아종합지원센터₩작은도서관₩작은영화관 건립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기업들이 입주하면,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감소했던 인구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좋은 기회가 실제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과 과제들을 포함하여인구증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출산율과 관련된 젊은 여성들이 살고 싶어 하고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보육환경 개선,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평생학습 활성화, 일자리 정보 제공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인구증가 인센티브 등 기존 제도 개선과 함께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료 수집, 우수 시군 벤치마킹,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우리군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허종홍 의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농촌 지원사업과주요업무 중 연구업무 기능 강화에 대하여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 농업인에 대한 각종 “자본사업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여러가지 지원 정책사업 중 대부분은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몇 몇 사업들은 추진여건 변화 및 구성원들의 의지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 또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농업인에 대한 “자본사업 보조금” 지원 단체 수 및 보조금액은 얼마인지?
중단된 보조사업의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와 이들 사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아무리 좋은 목적의 농업정책도 모두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보완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행정지원 업무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농업행정업무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농기술 연구를 통해 농가들로 하여금 지역특성과 토질에 알맞은 품목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영농지도를 강화하여 생산력 향상은 물론 우수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 연구 업무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농정개혁”이고 부자농업육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
질문하신, 농업·농촌 지원 사업 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 2011년부터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현황은 2011년도 원예브랜드 사업 외 38건, 87억원, 2012년도 미곡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외 39건, 100억원 – 2013년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외 44건, 68억원, – 2014년도 지역특성화사업 외 57건, 90억원, – 2015년도 벼건조장시설지원 외 45건, 92억원, – 2016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외 63건, 117억원, 합계 292건, 554억원 지원되었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 지원현황은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보고 드리겠다.
그중에서 다소 부진하고 또한 폐업중단 된 사업운영 현황은, 2010년도 가회 안불 마을 전통음식 육성사업으로 50백만원을 지원하여 떡 제조공장을 건립하였으며, 2012년 송기떡명품화 사업으로 합천우진떡집 외 4개 떡집에 송기원료와 포장박스 지원을 매년 28백만원 씩 3년간 84백만원을 지원하였지만, 농촌주민의 고령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마을주민에게 임대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2013년 삼가 하판 계림식품에 농산물 가공산업지원으로 318백만원 지원하여 양파, 마늘등 가공판매 하였으나 경기침체와 판매부진으로 폐업하고 하동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상태이다.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농업 여건변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여 행정지도 할 것이며,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률과 조례, 각 단위사업별 지침에 의거 보조금의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확인과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참고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지원된 보조금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 및 부속시설은 10년, 주요 기계장비는 5년이다.
다음, 연구업무 기능강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시군 연구직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의령 1, 고성 1, 함양 2, 거창 2, 산청 1명으로 경남 18개 시₩군 중 5개 군이 연구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농업의 전문적인 연구는 많은 인력과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어야하는 만큼, 시₩군에서는 사실상 전문연구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농업은 70 ~ 80년대에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식량작물 중심의 관(官) 주도형 농촌지도사업을 펼친 반면, 90년대부터는 농산물 수입개방 등 농업환경 변화와 더불어 농업기술 수요 또한 원예작물 등 고소득 작물 중심으로 매우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고, 젊은 농업경영주 중심으로 농업기술수준이 계층 간 격차가 커지면서 매우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우리군을 비롯한 대부분 일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양한 작목과 다변화된 기술 수요욕구 충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체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화를 통해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해소하고, 첨단농업 고도의 기술수요는 상급기관인 경남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전문가와 연계하여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상급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신기술이나 새로운 품종 등은 농업연구시설 실증시험과 자체인력으로 농가포장 실증시범사업 등의 과정을 거쳐,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품목을 중점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미니파프리카는 경남농업기술원에서 품종을 개발하여 우리군 가야면 파프리카 단지에서 농가포장실증 시범을 거쳐 재배가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수출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끝으로, 2015년 농정개혁원년을 선포하고,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우리지역 기후풍토에 맞는 마늘, 양파, 딸기, 도라지, 대두, 5대 주력작물을 집중 육성해 나가는 한편,혁신, 합천농정 2050프로젝트 9개 분야, 45대 추진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다.
단순 생산에서 판매₩유통₩가공₩체험으로 이어지는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다.
농업은 생명산업인 만큼,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고, 무한 경쟁 속에서 꿋꿋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합천농정을 펼쳐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