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7호에 이어서) 제215회 2차 정례회 군정질문 및 답변

▲배몽희 의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인사 혁신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다.올해는 농업원년을 선포한지 3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노력하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혁신을 이루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성장동력인 합천농업의 일대 혁신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부서를 개편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센터소장의 빈번한 자리 이동으로 동력을 많이 상실하였고, 도에서 파견한 사무관의 농촌활력과장 임명과 1년 미만의 짧은 재임기간은 농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역대 소장과 과장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2015년 옥철호 소장 1년, 이진출 소장 6개월, 양순영 과장 6개월, 심상철 과장이 1년을 재임하였고, 김범상 과장이 6개월 근무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과 세 명의 과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장의 직급을 서기관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와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임기간을 보장할 수 없는지, 또한 도에서 파견한 행정직 공무원의 농촌활력과장 임명이 적절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다.

▲하창환 군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은 2008년 7월 이전까지 4급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작은정부 구축을 위한 조직기구 통폐합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으로 소장 직급이 5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은, 시·군 본청의 국과 통합하는 경우 4급, 과와 통폐합하는 경우 5급으로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군 단위에서 국(局) 설치기준이 인구 10만 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고전국에 인구 10만 이상의 군은 경북 칠곡군 등 5군데 인구 10만 이상 군: 경기도 양평, 부산 기장, 대구 달성, 울산 울주, 경북 칠곡 밖에 없기 때문에현실적으로 4급 직급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2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에서본청 부서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폐합하는 경우, 센터소장을 4급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어있다.
우리군은 직급 기준의 탄력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인구 10만명 기준’을 삭제할 것을 의견 회신하였다.
11월 김해에서 개최한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 제74차 정기회에도 우리군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다.
11월말 경남도청에서 열린행자부 주관 인사컨설팅 회의에서 우리군 행정과장이농업기술센터 내 소장과 과장의 동일 직급 체계에 따른지휘계통상의 위계질서 비현실성 등의 문제점을 발표했고, 행자부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9차 농어촌지역 정책포럼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현황과 문제점을 강력하게 건의하였고, 우리군 출신 부산 수영구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에게 행자부 방문 시 장관님과 관련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였다.
우리군은 제도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여론을 모으고, 전국 자치단체장들과도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상향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 재임기간 보장,도에서 파견한 행정직 공무원의 농촌활력과장 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은 직무수행능력, 경력, 통솔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재임기간이 짧은 이유는 4급으로의 승진에 따른 부득이한 전보로 인한 것입니다.
향후 인사 시에는 업무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도에서 파견한 행정직 공무원’이라는 부분에 대해도(道)와 시₩군 인사교류 차원에서 전입받아 임명한 자원으로서 엄연히 합천군 공무원임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또한, 도에서 전입을 받아 농촌활력과장으로 임명한 이유는도의 우수한 인재를 투입하여,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 추진, 양파라면₩양파 떡볶이₩양파 떡국₩파프리카 고추장 개발과 마케팅, 6차 산업 활성화 추진 등, 정체되어 있는 농업분야에서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도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새로운 인물을 투입함으로써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