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에 시작된 대선레이스

권해조
논설위원

올해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다. 탄핵 정국이 아니면 12월20일이 선거일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 일정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인지 벌써부터 대통령을 꿈꾸는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으며 1월 12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귀국과 더불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race)에 돌입한 것 같다.
지난 1월 15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이 제일먼저 공식 대선출마를 선언하였고, 17일 장성민 전 민주통합당 의원, 19일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공식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22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이어 손학규 전민주당 대표가 출정식을 가졌으며, 23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벌해체, 20대 청년수당 100만원 지급, 전 국민 30만원씩 토지배당 등 ‘이재명식 뉴딜정책’을 발표하며 노동자출신 대통령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앞으로 설(舊正) 전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선언할 예정이다. 또한 설후에도 김부겸 민주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안철수 전 국민의 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지난해 12월7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새시대 새사람연합총재 김흔중 박사를 포함하여, 최성 고양시장 등 이름 모르는 잠룡들도 대거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출마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대선 장미빛 대선 비전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 먼저 이인제 의원은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6개월 이내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1997년 국민신당, 2002년 새천년 민주당,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 도전이다. 물론 충청출신으로 반기문 후보와 통합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도전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노동 복지국가를 위해 ‘노동개혁’을 새 정부의 재1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하였다. 10년 만에 대선에 도전하는 정운찬 전총리는 돈과 권력이 결탁한 부패와 기득권을 깨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동반성장 5대 정책’을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젊은 리더십 세대교체’를 주창하였고, 손학규 대표는 구체제 청산 전사(戰士)가 되겠다며 개헌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국민주권개혁회의’ 창립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선의 쟁점은 개헌, 경제와 안보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헌문제는 개헌시기가 대선 전후냐, 대통령 중심제냐, 이원 집정제냐, 내각책임제냐 등의 권력구조가 핵심이다. 경제문제는 서민들이 먹고살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수출증진,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한미 FTA와 대중국 대응 등이다. 다음은 국가존망에 관계되는 국가안보문제다. 연초부터 몰아닥친 4대강국의 도전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이다. 여기에는 현재 한미와 한중과의 쟁점인 사드배치 문제가 큰 변수이다. 결국은 안보차원의 한미군사동맹이냐 경제차원의 대중 경제협력이 우선이냐가 핵심쟁점이 될 것이다.
현재 추세로 보아 앞으로 각 정당별 경선을 거치고 보면 보수집단 대표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후보와 진보좌파 대표로 문재인 전 더불어 민주당대표, 중도 진보 안철수 전 국민의 당 대표의 3파전으로 예상되며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제 3지대 세력 후보도 고려된다.
우선 반기문 후보는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로 오염된 국내정치에는 서툴지 모르지만 전 세계를 보는 국제감각이 풍부하고 참신한 맛이 있다. 만신창이(澫身瘡痍)가 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국가를 위해 한 몸을 불사르겠다고 하면서 귀국 후 1주일 간 전국을 누비며 민생을 살피고 있다. 광장의 민심을 존중하고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 기득권층이 아닌 특권층을 배척하겠다고 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현장을 보고 현재 우리나라를 준 전시상황으로 판단하고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오래 전부터 정권교체에 올인(all in)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드배치 반대, 전시작전권 환수, 반공법 폐지, 개성공단 가동,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주장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한미동맹보다 대북완화 정책에 우선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는 보수 세력을 불태우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물고 온다는 위험한 발언으로 국민들에 불신을 주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아직 뚜렷한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번 19대 대선은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중요한 나침반(羅針盤)이다. 지금까지 누려온 민주주의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지속 발전이냐, 아니면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앞당겨 사회주의 체제의 길로 가느냐의 국운(國運)과 연계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현명한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여 후보들의 실천 불가능한 달콤한 구호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유능한 지도자를 뽑아야한다. 모든 국민들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 어떤 유언비어에도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주권행사로 청사에 빛날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