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임 국방장관 방한의 의의 /권해조

권해조
논설위원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국가로 택했다.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 66)) 미 국방장관은 해병대 4성 장성출신으로 현역시절에 ‘적이 까불면 죽여 버린다.’는 강력한 지휘방침으로 전장에서 미친개(Mad Dog)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강경파로 통한다. 그는 1969년 해병대 병사로 입대하여 44년간 야전에서 산전수전(山戰水戰)을 거쳐 4성 장군까지 승진한 입지적 인물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주요작전을 지휘하였고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중부군사령관을 역임하였다. 이러한 경력을 가진 그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를 책임질 국방장관에 발탁되어, 취임 2주 만에 미행정부 각료로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싶다.
매티스 장관은 2월 2일 국방부에서 한. 미 국방장관 회담과 필요시 한미연합사, 판문점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어의지와 한미동맹’을 천명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문에서 한미안보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MD) 참여와 방위비 분담금도 거론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최대의 현안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미국과 동맹국의 주된 위협으로 규정하여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중국과 한국대선과 관계없이 사드배치 추진을 밝힐 것이다. 한편 한국이 2020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미국 MD와 연동해서 일본의 MD협력 수준만큼 성의를 보여줄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를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도 제의할 것으로도 보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자신을 비롯하여 행정부의 초대외교라인의 핵심 3인방인 국방장관, 국무장관, 중앙정보국장(CIA)과 백악관 안보보좌관까지 모두 대북 강경발언을 내놓고 있어, 미국이 북핵 해결에 전략적 인내를 넘어 초강경 압박무드로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으며, 한미동맹과 우리의 대북공조정책에 힘을 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직후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밝힌 ICBM 개발 마무리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을 하였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대비하여 로버트 워커 국방부 부장관들 유임시켰다. 그리고 30일 황교안 대행과 전화통화에서 100% 한국과 함께하겠으며 한미관계는 어느 때 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청문회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물어뜯겠다.’는 의지와, 대북 선제 타격론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여 동맹국들의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필요성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추진에도 중국과 한국 내 찬반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고 표명하였다.
군인 출신인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장도 북한을 이슬람국가(IS)에 준하는 미국의 위협세력으로 보고, 청문회에서 ‘미국에 위해(危害)를 가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의 명단에 북한, 중국, 러시아라’고 언급하며,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도 기술적 진입장벽을 극복했다고 평가하였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도 1월 11일 청문회에서 ‘미국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북한과 같은 악당들이 세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동북아 정세에 대한 현실론적 인식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북 압박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육군 중장출신으로 미 국방정보국장을 지낸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힘을 통한 평화’라는 외교. 안보 구상을 내놓으면서 무장세력 IS 등 테러리스트와 미국의 적대국들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한반도 미군주둔과 사드배치는 한미동맹차원의 올바른 결정이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새 행정부도 양국관계를 더욱 강력한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로버트 브라운 미태평양육군사령관도 25일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 주최 ‘2017년 아시아 전망’토론회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한번 터지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효과를 주는 ‘블랙스완(Black Swan)’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한편 지난 12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의 발표에 의하면 미국을 위협하는 핵심요인으로 IS(이슬람국가) 79%, 사이버 공격 71%에 이어 북핵을 64%로 세 번째 라고 발표하여 북한의 위협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의 실패를 거울삼아 북핵 불용과 대중(對中) 초강경정책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북핵 불용의 요구를 묵살하고 계속적인 핵실험과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까지 완성하고, 최근 ICBM으로 미국본토를 공격하려는 북한의 태도에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까지 넘어서자 미국의 북핵 해법도 바뀌어 선제타격도 불사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공격용 아파치 헬기 1개 대대(24대) 추가배치와 최신예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2대를 배치하여 6월까지 16대가 된다. 그리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바다의 사드라 불리는 ‘해상기반 고성능X밴드 레이더(SB-X)’를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였고, 미국의 핵추진 항모 칼빈슨함을 1월 20일경 아태 해역으로 이동시켰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주한 미군가족들의 일본소개(疎開)훈련을 실시하였고, 현재도 ICBM 발사대, 북한 김정은의 은신처 등 선제타격 목표 750여 곳을 선정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정책의 중심인물로 부상한 메티스 국방장관의 이번 방한의의는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의 재확인과 북한의ICBM 도발 위협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다. 매티스 장관의 한국, 일본의 방문으로 한미, 미일 간 지속적인 동맹을 약속하고 한미일의 3국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의 강행 의지는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내외에 천명하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될 것이다. 한국은 기존혈맹의 한미관계와 미국우선의 트럼프 행정부에도 사활적 관계를 공유하는 핵심국가로 인식시키고,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협조와 지원을 요구하며 방위분담금 등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