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의미와 여파

권해조 논설위원

북한 지난 2월 12일 오전 평안북도 방현 인근에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무수단 개량형)을 발사하여 성공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발사 시기와 목표방향이다. 북한은 미일정상회담기간인 12일 일본을 향해 발사하였다. 12일은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 4주년이 되는 날이며 김정일 생일 1주일 전이다. 그동안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준비 정황을 포착하여 긴장수위를 높여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지 23일 만인 일본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와 정상회담 시점에 발사함으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이끌려는 것 같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대북선제공격무드 조성, 북한 내부의 권력암투와 엘리트 계층의 이탈현상가속화, 미중일의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16일부터 독일에서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린다. 이 시기를 택해 북한은 대외적으로 ‘판돈 올리기’ 협상전술과 대내적으로 ‘핵 무장력’을 과시해서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이중포석으로 보인다.
둘째, 고체연료를 사용이다. 미국 미사일 전문가 존 실링 연구원에 의하면 고체연료 사용으로 발사준비에 5분밖에 걸리지 않아 기습사격이 가능하여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기존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전 1시간 30분에서 3시간의 액체 연료주입과 달리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즉각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사 전에 탐지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작년 8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이어 이번에 고체연료 지상 중거리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하였다. 앞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 가능한 KN-08, KN-14등의 고체연료 ICBM까지 성공하면 미국 본토 공격도 가능하다.
셋째, 한국의 탄핵정국 영향과 사드배치 등 중국과 관계개선도 고려된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국의 탄핵정국에도 오히려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종북세력에 찬물을 붓는 형국이 되었다. 그리고 한미일의 군사협력과 미일의 미사일방어체계(MD)협력 강화와 한국의 사드배치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음은 이동식 지상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성공의 여파이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북한은 이미 ICBM 실험발사준비가 최종단계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이번 시험발사에서 550km 고도로 500km비행하여 사거리 최소한 1200km(최대 3500km)로 한국은 물론 일본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다. 그리고 음속 10배의 속도로 노동미사일보다 빨라 엔진의 안전성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북극성 2형 발사는 기동성, 생존성, 대응성 면에서 기존의 노동미사일에 비해 훨씬 고도화되어 이를 탐지하고, 선제공격을 통해 파괴하는데 더욱 어려워졌으며 우리의 ‘한국형 킬 체인’에도 보완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번 발사로 북한이 또다시 세계를 경악, 분노하게 하였으며 거센 항의와 고립을 재촉하고 있다. 특히 ICBM에 가기 위한 중간단계무기체계로 국제사회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트럼프 미대통령도 ‘분명히 북한은 크고 큰 문제라며 아주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2월 13일 유엔 안보리에서 긴급회의를 하여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기존의 패트리엇으로 방어가 불가능하여 사드배치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북극성 2형’ 시험발사는 중차대한 안보위협이다. 고체연료와 콜드론치형 점화방식, 회피기동력을 가진 무한 궤도형 이동발사대에 탑재되어 사전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그리고 고각 발사를 통해 기존 패트리엇으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정치권과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여 걱정이다. 이제 우리 군은 북한의 북극성 2형에 맞추어 새로운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KAMD)를 조속히 수정 보강해야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탄핵정국에 빠져있는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국익을 위해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도 ‘남조선 해방’이 아니라 ‘남조선 초토화’로 바뀐 사실을 알고, 핵미사일로 민족 말살의 망상에 빠져있는 북한의 침략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