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꿈꾸다.-차성민 기자의 취재노트
현재 대한민국은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탄핵이라는 고비를 맞았다. 그로 인해 장미대선이라는 말을 탄생시키며 조기대선의 열풍으로 인해 다시금 나라가 들썩거린다. 후보자들은 저마다의 포퓰리즘 공약(公約)들을 내세우지만 기자가 바라보는 입장은 이번 대선공약들 역시 이름뿐인 공약(空約)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정치권에 만연한 사상이나 이념의 극심한 대립, 여론의 양극화, 무수한 네거티브 전략 등으로 국민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후보자들은 자신의 공약을 철저히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기보다는 그저 덮어놓고 상대의 공약을 비판하기에 급급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옹졸한 선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들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을 꿈꾸기보다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상대후보들에 대한 비방과 억측성 보도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있기도 하다.
과연 이러한 정치풍토와 선거풍토 속에서 제대로 검증된 대통령이 만들어 질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어찌하여 우리나라는 좀 더 수준높은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것인가? 인식의 전환으로 인해 금권선거는 많이 지양된 면이 있으나 후보자나 유권자의 의식수준은 유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선, 장미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제는 바야흐로 협치(協治)의 시대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트럼프 당선이후 더욱 극심한 분열을 보이며 바닥을 치는 지지율로 보아서는 선거다운 선거를 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기대는 저 멀리 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 선거 전의 상황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세상인 것이다.
우리는 이를 교훈삼아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지도 못하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정쟁(政爭)은 그만두고, 초당적(超黨的)인 협력의 정치를 하여야 한다. 북핵, 사드, 경제위기 등의 산적한 국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대통령과 여당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난 30여년, 6명의 대통령이 행한 국정운영을 보더라도 그러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건설적인 차원의 정쟁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야당은 무조건식의 반대만을 앞세워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또한 정부나 여당은 야당과의 협치는 고사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만 애쓰는 모습이었다.
광복이후 70년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고차원적인 정치수준을 기대할 수 없음이 당연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계가 놀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이라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정치인이나 국민들 개개인이 정치적 혜안을 기르는데 좀 더 노력해야만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높은 정치, 그로 인한 행복대한민국의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발 더 나아가 같은 민족인 북한과의 상생도모를 통하여 국운(國運)이 상승하는 밑거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와도 동맹을 통해 서로 협력을 하려고 하는 마당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방치해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분명 이번 탄핵과 조기대선은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이를 계기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반성의 기회로 삼는다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