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5분 자유발언 – 석만진 의원, 최정옥 의원

다음은 지난 21일(금)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있었던 석만진 의원과, 최정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다.

|석만진 의원 5분 자유발언|

겨울철 주 소득작물의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한 양·배수장 적기 가동 촉구

지금 들에는 우리 군 5대 주력작물 중 하나인 양파와 마늘이 한창 자라는 시기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사업 열망과 노력을 바탕으로 군의 주력작물 선정과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에 힘입어 이제 합천군에서도 양파와 마늘 재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지역에는 지난 3월 중순까지 만 해도 비 없는 봄 가뭄이 계속 되어 왔고 양파 마늘의 주산지임에도 필요한 물 공급을 제때 받지 못한 동부지역 주민들은 관정을 파서 급한 물을 조달하는가 하면, 지난 겨울 파종시기부터 초봄까지는 작물에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고통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이는 올해 같은 가뭄 때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이상기후로 때 아닌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배수장 가동이 제때 되지 않아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크고 작은 노력이 있었지만 실제 근본 문제는 잘 지어놓은 양·배수장을 적기에 가동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농업용 물 조절을 책임지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한전과 겨울철 농한기 농사용 전력 휴지계약을 체결하는 줄 압니다. 계약에 의하면 양·배수장의 전기를 끊고 난 11월 이후부터 다음연도 5월 정도까지 농한기에는 벼 외의 소득작물 재배를 위해 물이 필요해도 주민이 가서 전력공급을 신청해야만 다시 전원을 복구하고 양·배수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상기후 때문에 예측 불가한 기후피해가 발생하기 쉽고 우리는 여기에 대비하고자 여러 가지 안전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주소득원의 큰 영역을 점하고 있는 우리군 주력작물인 양파, 마늘은 전기가 끊긴 겨울과 봄철 작물로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이제부터라도 적기에 물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해마다 민원이 발생해도 주민이 직접 가서 사정해야 만 되는 수동적 관리행태는 영농의지를 꺾고 군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양·배수장 뿐 만 아니라 특히,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양·배수장에 대해서도 수동적 관리행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날씨 등 여건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자기 관리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민 영농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작물 경작에 따른 장애요소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옥 의원 5분 자유발언|

합천댐 진입로 제한속도 개선촉구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비현실적인 합천댐 진입로의 제한속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천군은 500만 관광시대를 위하여 고군분투한 결과 영상테마파크를 찾은 방문객만 작년 연말기준 51만명을 넘어섰으며, 이제는 100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주 진입도로인 군도12, 15호선은 합천댐 건설시 산업도로로 건설된 후 합천호백리벚꽃길, 영상테마파크, 합천댐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의 증가에 힘입어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였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서는 작년 7월 1일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고속도를 70㎞로 제한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실정을 잘 모르고 영상테마파크를 찾은 수많은 관광객들과 제한속도 70㎞를 알지 못한 군민들이 이전의 제한속도 80㎞로 운행 하여 교통범칙금 부과 주민들이 다수 발생되어 이의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래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7월 1일 댐진입로 14㎞에 대하여 최고속도 70㎞제한 이전에 군민의견을 청취하고 시행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속도제한이 7월부터 시작된다는 소리는 들었지,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영상테마파크와 합천댐 방문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속도를 제한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합천의 서부지역인 대병면·용주면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평상시 운전하던 습관대로 운전하다 제한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 든 주민들은 어려운 농촌살림에 보태어진 교통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숨짓고 있습니다. 지역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까지 합천댐진입로 모든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70㎞로 낮춘 것은 행정편의식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둘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합천댐진입로의 제한속도를 80㎞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 본래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 500만 관광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행도로는 마을·구간·지역마다 특성이 각양각색으로 사고원인도 다양하지만 경찰은 속도제한에만 치중하여, 결국 과속단속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보인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경찰의 생각대로라면 군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70㎞미만으로 낮추면 모두 해결되는 것 아니냐”며 “고속도로를 교통사고가 많다는 이유로 국도로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합천경찰서장님! 그간 공직생활의 의지와 경험, 지식을 한데모아 지역민들의 바램을 해결해 주신다면 교통사고 발생률도 낮추고, 500만 관광시대를 앞당기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경찰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