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시대, 순조로운 출발

합천군 2018년까지 정규직 전환 완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껏 해결되지 못하고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임금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적인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로 인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16일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 332곳 및 부설기관 23곳 등 총 355곳의 업무종사자 42만9402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4만4205명으로 전체 3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 협력사 직원 등 사실상 비정규직 인력도 포함됐다. 100명 중 30명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인 셈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중앙·지방 공무원 등까지 고려하면 비정규직은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100%)으로 조사됐다. 전체 77명 직원 중 정규직이 전무하다. 비정규직이 36명, 41명이 무기계약직이었다. 또 우체국시설관리단(98.1%), 코레일테크(95.1%), 코레일네트웍스(94.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93.4%), 한국잡월드(88.4%), 인천공항공사(85.6%), 세종학당재단(83.9%), 한국마사회(81.9%), 한국장애인개발원(81.9%)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80%를 웃돌았다.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이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이 100만명 정도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선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그러한 의지를 반영이라도 하듯이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민생 행보로 전체 직원의 85%가량이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것은 임기 내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합천군은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완료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이미 2015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 근로자 공무직 전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환대상자 56명에 대해 작년까지 31명(2015년 16명, 2016년 1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2018년까지 25명을 전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맞춰 전환대상자 전부를 일괄 전환했으면 좋겠지만,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기준인건비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군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조기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정규직 전환에 따라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1억5000여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창환 군수는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고, 그 이행사항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