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합천교육지원청 방문
지난 15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합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하였다. 합천지역 교육업무협의회를 겸한 이번 방문에 류순철 도의원과 박성홍 교육장을 비롯하여 관내 각급 학교 교장과 운영위원장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업무보고, 교육감 인사말씀, 합천교육업무협의회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부서별 이행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시로 진행되는 정책 공모로 인하여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 현재의 수시공모 방식을 일괄공모 방식으로 변경하고 선정학교만 계획서를 제출, 학교별 응모 회수를 제한함으로써 일선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노력을 감소하고 일부 학교에 편중되었던 것을 많은 학교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학교 간 격차를 해소하였다.
특정시기 과다한 출장으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공백에 대해선 현행 단순 집합 전달 연수의 방식을 개선하여 영상이나 실시간 방송 등의 방법으로 변경할 예정이다.(8월경) 집합연수 내용을 사전에 촬영하여 영상으로 소개한다거나 실시간 방송을 통해 재택(학교) 연수로 전환함으로써 출장횟수의 감소와 홈페이지를 통한 연수로 인해 필요한 시간에 연수내용을 습득함으로써 각종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는 물론 Q&A로 문제 및 해결점을 공유할 수 있다.
다음 업무보고는 학교 외부교육경비 유치 및 지역 사회활동에 대한 격려를 위해 학교장 업무추진비(현금지급)를 편성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건의사항이다. 현재 격려금품(현금) 등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범위 기준과 다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되며, 학교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Ⅲ-5-1)에 따라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적정 집행을 위해 학교회계관리자(교장) 연수시 업무추진비의 집행관련 변동사항 및 집행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소속 학생에 대한 격려 외에는 내부직원의 격려나 기관간 섭외경비,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하였다.
합천지역교육의 쟁점사항이었던 합천고 남녀공학 추진에 관해서이다. 합천지역 학부모 모임에서 합천읍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 개편요구가 있어 구체적인 지역 내 현황을 검토하고자 학부모 대표들과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나 근본적으로 합천지역 교육여건 개선이 목적이지 남녀공학 개편에 대한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니었다. 검토 결과, 합천고와 합천여고는 단성학교로 합천고를 공학으로 변경할 경우에 인근 합천여고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이 예상돼 변경 불가 결정을 내렸다. 현재 해당 학교들로부터 2018학년도 남녀공학 변경 요구는 없으며, 이후 지역 내 의견합치 후 남녀공학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지역 내 학생수 및 교원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남녀공학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부서별 이행결과보고와 함께 2016 지역교육업무협의회 당시,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노후한 학교도색 및 방송장비 교체에 관해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Ⅰ(양호)·Ⅱ(다소 개선필요)·Ⅲ(조속한 개선)·Ⅳ(노후도 심각)의 4단계로 등급화하여 총 203억원을 연차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첫걸음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1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미지원된 학교는 추후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2~3년 이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3~5년 주기로 도색 및 방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금번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학교나 현 시점에 양호한 학교 등도 재분류하여 보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위와 같은 부서별 이행결과 보고를 마친 뒤에 합천교육의 현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와 응답을 하는 합천교육업무협의회가 진행되었는 바, 그에 관해선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차성민 기자
Q : 방과 후 예산 증액, 학급당 정원 축소, 화장실 개선 문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들어보고자 한다.
A : 방과 후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법을 개편해서라도 지방교육 예산 증액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급당 정원에 대해선 교육부에서 교원정원수를 관장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새 정부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지방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교육예산에 대한 폭도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에게 정원에 대한 재량권을 준다면 농·산·어촌 지역의 학급당 정원수를 조정하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질은 결국엔 학급당 정원수 축소로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화장실은 보기보다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다중이 쓰는 좌변식 화장실은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화장실 위생교육과 더불어 차근차근 하고 있으며 좀 더 열악한 곳부터 개선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 특목고 설치에 대해 좀 더 확대해 나가주길 바란다.
A : 중앙정부는 특성화고의 비율을 30%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경남의 경우엔 15%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한 고등학교에 특성화학급을 개설하는 편이 좀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최근의 움직임 또한 그러한 추세이며 그것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Q : 교육발전기금이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만 너무 편중되어 쓰이는 것 같다.
A : 교발금에 대해선 지방자치정부의 몫이기에 교육감으로써 집행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학생들에게 지원되도록 지역민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Q : 복식학급을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A : 취임 후 도내 100학급인 복식학급(한 학급에 2개 이상의 학년이 같이 수업을 하는)을 임기 내에 없애겠다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을 반밖에 소유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Q : 인구절벽과 함께 학생수 감소도 심각하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비책은 있는지?
A : 학생수 감소에 관해 교육청 차원의 정책보다 정부의 인구감소나 출산감소에 대한 정책대비가 더욱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교육청은 학생수가 도시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농·산·어촌 지역으로의 전학은 굳이 위장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허용을 하고 있으나 반대인 경우엔 학생수의 도시 과밀화 내지는 집중화를 방지하고자 견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마산 내서에 사는 학생이 함안으로의 전학의 기회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김해시의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합천의 우수한 인재들이 진주로 나가는 유출현상을 방지하려고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정보 또한 지역의 정보력이 중앙의 정보력과 비추어 뒤처지지 않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대입정보센터를 만들어서 밤낮으로 연구하며 수도권의 입학사정관들을 접촉하고 수도권 지역의 대입정보를 수집한 다음 분석하고 가공하여 지역의 각 학교에 보내주고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과 상담도 진행하는 등의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천 지역의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과 학생들도 대입정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경남교육 대입정보박람회 등에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Q : 다양한 원어민 강사가 학교교육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학교들과 자매결연을 통한 다양한 교육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예산지원의 의향은 없는가?
A : 다양한 소통과 문화교류를 교육에 접목시키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만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까지 예산지원을 한다면 도내 모든 학교들에 대한 막대한 예산소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힘든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상호교류를 하는 것에 대해선 그 사례를 합천교육청과 협의을 해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Q : 지역민과 결혼을 한 외국여성의 경우, 학교의 방과 후 수업 등에 동참할 수 있는 길도 모색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A : 이중언어를 잘 구사하는 것은 아주 높은 경쟁력입니다. 아이들이 이중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은 좋은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천교육업무협의회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박종훈 교육감은 각급 학교장들과 운영위원장들에게 “올해는 교육본질에 집중하는 해로써 학교 안으로는 수업혁신을 밖으로는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를 하였다. 아울러 도내 24개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대해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합천 지역의 경우엔 도내 다른 지역의 도서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상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