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주 성산 토지문제, 주민협의체로 해결 시도

추진위원장 박성식 추대
부위원장 박성도 박춘식, 총무 김용옥

합천군 용주면 <성산개간지구>(용주면 손목리 아랫들) 토지문제를 최종해결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137명의 협의체인 ‘성산개간지구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6월16일 오전11시 용주면 손목1구 마을회관 앞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산개간지구> 토지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회의와 총회를 열고, 위원장과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참석 주민 대다수의 추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초창기부터 애를 써온 박성식 씨(손목2구 이장)가 추진위원장이 되었다. 또 박성도-박춘식 부위원장, 김용옥 총무와 함께 33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관련되는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는데, 합천군 성한주 건설과장, 임채영 담당, 한국자산공사 경남지역본부 장성진 과장, 고려환지기술공사 관계자, 윤종철 용주면장, 손덕봉 합천호조합장, 문준희 전도의원 등이 참여해 주민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다.
성산개간지구는 개인사업자(故 박상기)가 1971년, 72년 두차례에 걸쳐 용주면 성산리 일원 23.2ha에 개간사업을 시행했으나 준공인가 및 환지등기 등 후속처리를 하지 못해 이와 관계되는 주민 137명이 약 45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0년부터 마을주민들 자체적으로 뜻을 모아 해결을 시도하였으며,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합천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 해당부서에서 장시간 회의한 결과 주민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도록 최종 협의가 이뤄졌다.
합천군은 2015년 6월 본 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의결 및 주문사항을 통보받은 후 7월 부산지방국세청을 방문 협의하여 국유지 매도증서와 대리권위임장 수령을 시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합천등기소 등 관련기관과의 각종 후속절차를 신속히 협의하였고, 마침내 12월 20일부로 국유지 총 118필지 중 112필지 18,421평을 실소유자인 주민들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다. 이어 합천군은 2017년 1월부터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환지계획 용역과 확정측량을 시행하고 2017년 말까지 환지계획인가 및 실소유자 환지등기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출된 박성식 성산개간지구 추진위원장은,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미등기가 된 상태로 매매는 물론 임대차와 상속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마을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직접 발벗고 나섰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수차례 방문하고 진정을 넣는 등 여러가지 노력 끝에 45년간 해결되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자산공사와 합천군 관계자, 환지사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들도 관계기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 어떻게 가꿔온 귀한 농토인가? 물구덩이 땅을 일궈 논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된 재산행사를 할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최종마무리까지 힘을 모아주길 부탁했다.
한편 박위원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생업에 지장도 받고 진행과정에 비난도 많이 받았고 악담도 들었지만, 해결할때까지 끝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6년간 왔다”며 남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성화와 재촉으로 다시한번 책임자를 맡게 되었다.
/박황규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