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그 치열한 현장속으로

▶박안나 의원(비례대표): 인구증가시책(산후조리원 비용지원) 시행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합천군의 인구절벽과 관련하여 한 가지 시책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천군의 연도별 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결국은 2016년 출생자수가 2000년 대비 70.1%가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2010년 출생자 268명이 초등학교에 진학하였는데, 사실상 10개 학급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임산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산후조리원의 위치와 높은 산후조리 비용이 서민들에겐 큰 고민거리입니다. 산후조리원에는 보통 2주간 입원하는 비용이 17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산후조리비용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 해남군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 해남종합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에 시책추진 초기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에는 건축비, 시설비, 인력, 수요자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의 비용부담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명에 170만원 기준으로 총 3억4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약 70%인 12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30%는 본인부담으로 한다면 약 2억4천만원 정도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인구증가시책은 외지인의 합천군 전입에 따른 인센티브보다 현재 지역 내 거주민들의 자녀출산에 따른 인센티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출산가정에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산후조리에 대한 합천군의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소요사업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소요되는 전체경비 약 7억원 중 인구증가 상사업비(1억5천만원)의 경우, 사실상 인구는 매년 감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는 행정내부의 인구증가시책 독려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내부의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는 이미 시상금 형태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시상금, 상사업비를 이중으로 시상함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 상사업비는 지역민의 인구증가시책 참여, 자녀출산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시책 상사업비(1억5천만원)를 폐지, 산후조리원 시책사업 경비에 투입하고, 부족한 약 1억원 정도만 추가로 투입한다면 충분히 시행가능한 시책입니다.
만약 우리 군에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한다면 출생을 통한 실질 인구증가 주역인 지역주민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으며, 전입자들도 고령위주에서 젊은 부부들 위주로 바뀌어 합천군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박홍제 의원(가 선거구): 합리적인 행정소송 이행, 양봉 사육농가 지원 확대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규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 용어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의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소송 9건 중 승소 6건·패소 3건, 2015년도에는 소송 11건 중 승소 9건·패소 2건, 2016년도에는 소송 8건 중 승소 6건·패소 2건으로 최근 3년간 28건의 소송 중에 21건이 승소했고, 7건이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소 사유를 살펴보면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의 교부가 아니므로 보조금 환수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예상되는 추상적 피해 주장과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부당하거나 근거 없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을 불허가하면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매우 큼” 등 패소사유도 일반적인 사안 등으로 행정의 적절한 판단으로 다툼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소송 등으로 인하여 군민이 입는 시간적, 재정적, 정신적인 피해를 감안하여 행정소송은 최소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군(郡)이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을 합법화시키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행정의 정확한 집행으로 행정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양봉 사육농가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축산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봉사업은 우리 농촌의 소득원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봉 1군은 답 1,000㎡에서 생산되는 벼재배 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양봉사업은 20년 전에는 많은 농가가 꿀벌을 사육하였으나 계속 줄어 현재는 390여 농가가 사육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시 사육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축산 부분에서 소나 돼지사육농가보다 정부지원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사업비를 보면 2014년도에는 2억4천만원, 2015년도에는 2억6천만원, 2016년도에는 3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양봉농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급격한 기후변동의 영향으로 월동 실패와 각종 질병이 발생하여 꿀벌이 전멸하고 있어 대다수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지원도 농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선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상은 고령의 농민이 관리하기에는 무거워서 부적절한 실정이며, 단상구입 사업비를 더 늘려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양봉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몽희 의원(라 선거구): 나락값 6만원 보장, 합천군 단일노선 개편과 군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 추진
합천군에서 야심차게 시행하고 있는 나락값 6만원 보장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나락값이 폭락하여 40kg 나락값이 우선지급금 45,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선지급금으로 받은 45,000원 중 860원씩을 환수하겠다고 하고, 농민들은 정부의 쌀 정책 실패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민들이 어려운 때, 합천군에서 시행하는 나락값 6만원 보장시책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 생산량의 30%인 공공비축미 출하 물량에 한정된 지급 방식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농민들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54억6천7백만원의 재정이 투입된 이 시책은 합천군 전체 벼 재배농가 7,677농가 중 수혜농가는 5,319농가로 전체의 69%농가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4년, 2015년 수혜농가도 66%로, 전체농가의 30~40% 농민들은 혜택에서 소외되었고, 전체농가의 50%에 달하는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상당수가 지원에서 배제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합천군 단일 노선개편과 군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군내 버스노선 개편은 합천군 단일노선 개편으로 군민의 편익증대를 목적으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역을 시행하고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서흥여객과의 법인 분리가 어려워지고 노선변경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연간 15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합천군의 독자적 운영이 불가하고 준비가 부족하다면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버스노선 개편을 연기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내버스 단일요금 1,000원에 대한 5분 자유발언 답변서를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 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합천군민은 군내버스 1회 탑승시 평균 2,400원의 요금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비용추계의 정확성에 의문이 가고, 만약 군에서 추산하는 버스요금이 맞는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합천군민은 한번 외출하는데 교통비로 4,800원이나 부담하는 것입니다. 차편이 적어 불편하고 요금부담도 과다하다면 요금부담이라도 줄여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만진 의원(다 선거구): 대평군물 보존 및 복원사업의 조속 추진
합천의 문화예술 발전사업인 대평군물 보존 및 복원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느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평군물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면 합천군사에 대평군물은 임진왜란 당시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왜적과의 전투 시 군물로 사기를 북돋았으며, 그 후 초계 대평마을 성황당에서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풍물을 치고 지신밟기를 했으며, 그 당시의 군물놀이가 오늘날까지 전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평군물 보존 및 복원사업의 추진경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2014.06-대평군물 보존위원회 구성, 2016.06-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 2016.11-대평군물 복원계승사업 간담회 개최 등을 진행하였으며, 대평군물의 보존 및 복원사업의 최종 목표는 2018년 무형문화재 신청으로 의견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창조지역사업이 2016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데 하창환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추진 경과를 보면 작년 한해는 사업추진이 아주 저조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적극적 추진의지가 있었다면 2016년에 부지선정,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쯤 완료가 되었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대평군물 연습장 위치 선정도 우여곡절 끝에 얼마 전 초계역사공원 내 객사로 겨우 정해졌습니다.
2016년 사업비 집행을 하지 못하고 145백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지난 5월6일 용역사에서는 김천 금릉 빛내농악 선진지 견학시 문화원 2명, 초계주민 1명, 담당공무원 1명만 견학을 다녀왔는데, 정작 선진지 견학이 필요한 대평군물 참여 주민들 다수가 참여토록 선진지 견학을 유도해야 했습니다.
제2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평군물의 본격추진에 따른 당부와 함께 대평군물 예술단 창단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덕곡 밤마리 오광대, 초계 권율도원수부, 전국 유일의 대평군물이 연계한다면 지역특색을 살린 훌륭한 문화콘텐츠로 발전 가능하다는 주장도 했었습니다.
대평군물의 복원에 관하여는 율곡이 고향인 이중수 박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전체 12악장 모두가 복원되었다고 지역주민 및 합천문화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평군물의 최종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첫째 대평군물 풍물단의 구성, 둘째 군물 12악장에 대한 연행능력 향상을 위한 전수자 교육 및 연습장 설치, 셋째 산재된 역사자료의 학술적 연구, 넷째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당위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조삼술 의원(나 선거구): 군내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한 대형택시도입, 수리계 조직 제외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먼저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과 연계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복택시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대형택시 도입 등 군민 불편해소방안 관련입니다.
7월1일부터 농어촌버스 노선개편을 하게 되면 이용객이 적은 노선의 운행횟수 축소가 불가피하고, 앞으로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노선감축과 이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 농촌의 여건상 중대형 버스가 운행하기에는 이용객이 너무 적고 일반 택시로 운행하기엔 조금 부족한 경우에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 대형택시를 도입하면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교통공백도 메우고, 행복택시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군지역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대형택시 도입 등 군민 불편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지면적이 부족하여 수리계가 조직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관련입니다. 유례없이 지속되는 봄 가뭄으로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겪고 있으며 모내기 등 적기 영농에 차질이 빚어져 농민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지정리 등으로 수리시설물이 정비되어 있고 수리계가 조직된 지역은 사정이 나은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물을 정비하여 주었으며, 2000년부터는 수세 또한 폐지되었고, 수리계 조직시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어 농가부담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부족하여 수리계를 조직할 수 없는 지역은 순수하게 농가 부담으로 양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대부분이 영세·고령농이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군(郡) 예산으로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수리계를 조직할 수 없어 전기요금조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허종홍 의원(라 선거구):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경상경비절감 방안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직접 관리하는 청사 등 공공건물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올해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5,154억원으로 3년연속 예산 5,000억원 시대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주재원은 321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7%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 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가운데 인건비가 622억원으로 12.1%를 차지하며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14년 69억원의 예산에 55억9천7백만원, 2015년 70억원의 예산에 56억2천8백만원, 2016년 75억원의 예산에 59억5천7백만원을 집행하여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1회 추경기준으로 88억원 정도의 공공운영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는 우리 군의 연간 자주재원 321억원의 27.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모든 공공운영비 예산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나 시설물 개·보수비 및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이라고 본다면 엄청난 금액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민간위탁 예산이 6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경로당운영비 18억5천7백만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이 76억원, 각종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141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 중 상당부분이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예산 5,154억원 중 국·도비보조금 1,668억원을 제외하고 자체사업이 가능한 3,486억원의 가용재원 중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분담금 650억, 인건비 557억, 물건비 312억, 경상이전 541억, 예비비 등 254억원의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실 가용재원이 1,162억원 정도 라고 한다면 공공적 성격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은 일회성 예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종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공공시설물 신축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 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신축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하고 기존의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시설물의 건립과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예산낭비 요소를 최소화하고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한 의지와 조치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