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심춘덕 부회장 “일자리 창출, 가난한 사람에겐 절실” 추경통과 촉구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이하 자활협회)는 4일,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려는 일자리 관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자활협회 심춘덕 부회장 등 대표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정당은 정치적 공세를 중단하고, 추경예산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활협회는 “1999년 김대중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고, 빈곤예방을 위한 일자리창출의 적극적 정책을 마련해 IMF라는 최악의 국가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라며 “반면, 그 이후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자립 환경이 구축되기도 전에 취·창업을 우선하도록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개악이며, 권리 또한 무시하는 처사다. 일례로 2017년 자활근로예산이 2016년 대비 329억 삭감됐다. 설상가상으로 자활사업의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종사자를 정원만큼 채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 몫은 분명 사회에 진출해 꿈을 실현코자하는 청년의 일자리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렇듯 가난한 사람과 청년의 일자리창출은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일자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마땅히 이들을 위한 예산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명명백백히 규명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현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가난한 이들의 상황은 기다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섰고, 그들이 전 정권에서 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빼앗겨서 어쩌면 조금 더 지나면 고사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른 지금의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여야 구분없이, 저희에게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자금들이 쓰이도록 빨리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양승조 의원도 “현재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에선 자활사업의 종류나 자활근로의 중요내용 대상자에 있어 예산이 줄어드는 커다란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추경예산에도 자활사업대상 수급자 수의 확대와 자활사업종류 확대를 통해 다시 일어서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추경예산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