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와 기자회견을 보고서 – 권해조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와 17일 대통령 취임 100일기념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번 발표내용은 지난 7월 6일 가진 독일 베를린구상을 밝힌 이후, 처음 내놓은 메시지로 새 정부의 안보정책을 포함하여 국정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광복절 경축사에서 20여 차례의 평화를 언급하며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진다며,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없이는 한반도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북한의 추가도발과 미국의 단독 대북 군사적 옵션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북핵문제의 해법은 북한의 핵동결로부터 시작해야하며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도 대북관련 미국의 어떤 옵션사용도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언급하였다.
물론 대화를 통해 한반도 전쟁을 방지하겠다는 문대통령의 구상은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일삼는 북한이 아직까지도 우리와는 상대도 않고, 대화보다 강력한 압박과 힘에 기초한 협상전략을 구사하는 미국도 특별한 언급이 없다. 그리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하여 무기화된 것을 금지선(red line)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핵 무기화를 보장해주는 큰 오산이다. 국내 야당들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핵동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섣부른 해법이라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9년을 대한민국건국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으로 언급하여,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거론되었던 1919년 임시정부수립일과 1945년 대한민국정부수립 일을 통합하려 하고 있다. 이 문제도 야당과 보수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일본과는 과거사와 관련해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없다며 특히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인식 때문이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와 협력관계를 구분하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2015년 12월에 극적으로 타결된 종군위안부문제, 2016년 11월에 채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모처럼 조성된 한일관계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금 한반도는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탄 화성-14호 발사이후 북미의 강경대응으로 전운(戰雲)에 휩싸여 최악의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 8월 5일 유엔안보리에서 초강력 대북제제결의 2371호가 의결되자, 북한은 유엔결의안을 전면배격하며 천배백배로 결산한다며 엄포를 놓았다. 이에 미국의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예방전쟁(preventive war)도 가능하다고 언급하자, 북한은 10일 미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기지인 괌 주변 30~40km 해상수역을 봉쇄하겠다며 협박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의 실패와 종식을 선언하고 세상이 이제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메티스 국방장관도 ‘북한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을 이끌 행동을 중단하라며 북한 정권교체(legime change) 발언을 언급하자, 북한은 다시 미국의 선제타격 전에 서울을 포함한 남한중심부에 동시타격을 하겠다며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21일부터 한미연합훈련 UFG가 시작되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격앙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나라가 태평하고 모든 것이 순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국내외 사정은 더욱 복잡하고 우리의 안보상황도 더욱 불안하다. 나라 밖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심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나라 안에서도 아직도 탄핵의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고, 특히 집권층의 엽관제(獵官制) 코드인사로 국민통합은 보이지 않고, 오랜 가뭄과 최근 살충제 계란파동까지 겹쳐 민심이반과 사회전반이 불안하다. 새 정부가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삼고 국정농단 조사, 국정교과서 폐지, 탈 원전정책, 군 병력감소 및 복무단축, 전작권 조기환수 등 5대 국정목표와 100대 과제를 정해 국민의 공감대 없이 성급한 개혁을 서둘러 심각한 부작용과 안보위기 및 경제파탄을 자초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미중정상회담이후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우리나라를 배제한 강대국 담합에 의해 우리 운명이 좌우되는 현상)과 코리아 배싱(Korea Bashing:강대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압박당하는 현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주장하는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프로세스와 북미협정 병행)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이 한미동맹의 이간과 함께 우리 안보와 미래전쟁대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자칫하면 1905년 가스라-태프트 밀약으로 나라를 일본에 넘기고, 1945년 얄타회담에서 남북분단의 전철을 밟을까 두렵다.
지금 우리나라는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존망의 위기에 처해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전쟁을 미연에 막고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반드시 승리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국민, 군대가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노력해야한다. 이제 정부는 국가생존을 위해서는 환상적 통일논리에 도취한 남북대화나 한반도평화협정체결이란 이상론적 허구를 과감하게 배격해야 한다. 이는 주변국과의 전방위 다자협력 안보와 동시에 대북한 핵포기 압박을 위한 한미군사동맹의 최우선적 강화에 주력하면서 획기적인 자력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예상되는 핵전쟁에 대비한 국가총력전체제로 전환하여 대비해야 한다. 고래 같은 거대한 주변 4강의 싸움에 허약한 새우신세가 아닌 돌고래 같은 스마트한 강소국가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내부적 안보위협세력의 척결과 외부적 안보위협에 대한 튼튼한 방파제를 증축하는 것이 월남같이 오도된 평화협정에 의한 국가패망의 전철을 막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생존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