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脫原電) 정책 신중히 결정해야 – 권해조 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문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신규원전을 전면중단하고, 40년 후 ‘원전제로(零) 국가’를 위한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 폐쇄(閉鎖)하고, 7월 27일 1조6천억원이 투입되어 공정률이 거의 30%에 이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킨 뒤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결정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하지 않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정부에 전달하여 정부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원자력 전문가가 한명도 없는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에 관한 전문지식도 없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국가적 대사를 결정한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탈원전 정책의 추진배경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원자력 전문가도 아닌 환경단체들의 괴담,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계획 등과 문재인 대통령이 경주지진 발생과 영화 ‘판도라’를 보고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특히 2년전 문재인 대선캠프에 들어간 동국대 김익중 교수의 ‘북태평양에서 잡힌 생선은 앞으로 300년간 먹지마라. 일본 땅이 70% 오염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인 60만 명이 더 죽었다.’는 괴담수준의 강의와 2015년 7월 민주당 정책연구원에서 ‘한국 원자력정책의 미래’ 강연도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그는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하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 경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을 지내면서 원전반대운동을 펼쳤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천회 이상 원전반대 강연을 하였다. 2013년 야당추천으로 3년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해 언론인터뷰에서 ‘건설자재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전면 백지화 주장도 했다. 또한 김대중 정부 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생산에 손을 뗀 한국전력이 작성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발전 20% 사업계획도 영향이 크다.
한편 정부의 탈원전정책 발표이후 국내 많은 과학자들은 ‘원전사고 위험성을 극단적으로 오도한다.’는 비판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도 ‘원전의 설계차이, 사고원인을 무시한 계산’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정근모 전 과기처장관은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 1위이며, 상업용 대형, 소형, 실험용 원전 (원자로) 3개 부분을 모두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다.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창립회원국으로 가입, 58년 원자력법 제정, 59년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여 10년 만에 고리 1호기를 건설하고 20년 만에 원전을 가동하여 지금까지 25개 원전에서 우리 전력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국내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형스마트 원자로는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뛰어나 차세대 수출용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은 원전설계에서 건설, 운전, 운영관리, 수명이 다한 후 폐로와 사용후 핵연료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개발한 21세기 제일 큰 산업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에너지 믹스(MIX)로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수출에도 큰 지장을 주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성급한 결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록에 남는 원전사고는 1979년 미국 스리마일 섬 (Three Mile Island), 1986년 체르노빌, 2011년 후쿠시마(福島) 등 세 번이며, 사고 원인은 안전요원의 부주의, 원자로 자체의 설계 결함, 해일 같은 자연재해 때문이었다. 영화 ‘판도라’의 악몽이나, 미국영화 ‘차이나 신드롬’ 등은 최악의 원전사고를 가정해서 만든 공상영화인데 모두가 과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석탄은 우라늄이 함유되어 내뿜는 방사능이 원전보다 훨씬 더 많으며, 안전성은 비행기 사고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말했다.
에너지분야 전문가인 황주호 전 경희대부총장도 ‘국가에너지문제의 지혜로운 해결’이란 강연에서 경제성, 안전성, 환경과 안보면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원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세계의 에너지원은 원자력, 풍력, 조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석탄, 가스 등이 주축인데 석탄, 가스 등의 초미세먼지는 더욱 위험하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LNG가스는 소송비, 저장 공간, 가스관설치비용과 설치 후 외교문제로 공급중단 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많다. 태양광, 풍력에너지 등의 신생에너지는 설치와 폐기 비용도 많이 들고 자연환경을 훼손 뿐 아니라 일조량, 바람, 조류도 적은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전기공급도 어렵고 비효과적이다. 특히 원전폐기물 재처리로 얻은 플루토늄(pu)은 유사시 핵무기 제조용으로 사용가능하여 안보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여러 에너지원 가운데 국산원전이야 말로 안전성도 높고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신중히 고려해야한다고 하였다.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가 없다. 친환경도 좋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 공급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원전만큼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는 없으며, 안전성, 경제성, 환경과 안보 면에서도 월등하다. 현재 세계 신생에너지는 독일이 11%, 미국이 6.5%, OECD 평균 9.2%, 우리는 겨우 1.1~4.7% 수준이며 대부분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자칫하면 졸속판단으로 600조원에 이르는 원전수출시장에도 큰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체와 가정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 전공자들과 원전산업체에게 큰 상처를 주며 대다수 국민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중국 동부에 건설예정인 60여기의 원전이 국내원전보다 더욱 위험하다. 대통령 선거공약 이행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의 원전기술과 수출을 고려하여 탈원전 정책을 지양하고 에너지믹스를 고려한 에너지 정책을 새로 수립시행하고, 국회도 시행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