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국복 교육장, 무상급식 타결 다행으로 여겨

올해 3월부터 합천관내 모든 학생 무상급식 혜택 돌아가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 내역을 감사하겠다고 밝히며 촉발된 경남지역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17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22일(월) 올해 학교급식비 예산 453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도청안 수용을 놓고 여론수렴을 하겠다며 유보적이었던 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비 감사 등을 둘러싼 경남도와 교육청 간 갈등도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올해 경남지역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체 1244억 원 중 도교육청 부담분 622억 원과 도와 시·군 지원분 453억 원을 합쳐 총 1075억 원으로 일단 결정됐다.
이에 대해 합천교육지원청 손국복 교육장은 “경상남도교육청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9월부터 학생수 100명 미만의 학교는 급식 지원을 받았으나, 100명 이상인 합천읍내 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하여 교육장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행정적 부담이 있었다”며, “이제 올해부터는 합천관내 학생 모두가 평등하게 지원을 받게 되어 학부모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학교급식 운영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급식문제로 인한 교육적, 행정적 낭비 없이 2016년도에는 꿈·사랑·믿음의 합천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4·13 총선 경남지역 예비후보와 시민단체는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무상급식 중단사태 타결과 관련, “불완전한 타결”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민주 경남 예비후보 8명은 지난 23일(화) 도청에서 ‘무상급식 정치적 악용 방지와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남도의 최종안인 453억 원 제안을 전격 수용하고 무상급식을 2014년 수준으로 하겠다는 도교육청 결정이 나왔다”며, “그러나 또다시 아이들의 급식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주장해 온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불완전하게 타결된 무상급식을 2014년 수준으로 회복시키라”고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2014년 수준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여전히 169억 원이 부족하다”며, “경남도는 부족한 금액을 해결하려는 대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18개 시·군의 자율정책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친환경 무상급식 구축과 확대·발전을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라”고 덧붙였다.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