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출 “합천의 르네상스를 위해 군민여러분과 저 이현출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후보자 약력>
건국대 대학원 정치학박사
전)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전)한국정당학회회장
전)한반도선진화재단 정치개혁위원장
전)신한국당대표 보좌역
현)건국대 겸임교수
현)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
책 자문위원
현)새누리당정책위원회 자문위원
합천의 아들로 불리우는 이현출 예비 후보께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합천의 아들 이현출입니다. 저는 합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합천 자산초등학교에서 배운대로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합천중학교에서 배운 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곽재우 장군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운포 이영 장군의 후손으로 원칙을 지키고 바른 길만 걸어 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제 경력은 어머니 품과 같은 제 고향 합천이 준 사랑임을 깨닫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고향의 부모 형제들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감히 정치에 발을 들이고자 여러분께 허락을 구합니다.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는 대한민국의 대청소와 정리정돈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대한민국과 우리 합천에 새 희망을 싹 틔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나라를 살리고 우리 합천을 살리는 일꾼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당에서 일하면서 정치를 보는 큰 안목을 길렀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면서 이론과 실제를 갖춘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고향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그렸습니다. 준비된 일꾼 저 이현출이 그동안의 정당경험, 국회경험을 고향을 위해 쏟아 붓겠습니다. 합천에 희망의 농사를 짓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성공을 물려주고 농사걱정, 나라걱정 없는 합천으로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에 성공하겠습니다. 저를 키워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제 고향 합천을 가장 살기 좋은 행복한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놈이 그 놈이 아님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정치권과 국민들 간에 일어나고 있다. 박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이현출 예비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다.
북한을 믿을 수 있는 체제로 전환시켜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환상이었습니다. 지금의 강력한 압박 분위기는 적어도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에는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 년을 허비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 온 건 다행입니다. 북핵 문제가 처음 불거진 노태우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모두 북핵 불용을 외쳐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이 이스라엘만한 결의로 무장되어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북핵의 최대 미스터리는 한국의 무관심이라는 말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될 정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을 신호탄으로 국가안보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정책 목표도 평화통일에서 자유통일로 바꿔서 김정은 세습독재체재를 끝장내야 합니다. 북한에 ‘체제 생존이냐 핵포기냐’는 선택지를 제공하여 북한 스스로 체제 생존을 위해서도 핵을 포기하는 정첵적 전환을 유도해 가야 합니다. 남은 과제는 대한민국 주도의 효과기반 전략과 단결된 의지입니다.
합천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해마다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급속한 노령화로 농촌의 경제와 문화,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 도농간(都農間) 삶의 질에서 현격한 격차를 좀 더 줄이고 잘 사는 농촌으로 발전하기 위한 어떤 방안과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주기 바란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계속된 이농현상과 함께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감소하는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 합천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동안 공업화에 역점을 둔 성장 정책으로 농촌 부채는 증가하였고 산업 및 문화시설의 도시 집중으로 이농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농촌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였지만 국가안보산업, 미래성장산업이라는 구호 속에 국가전체예산은 물론 군의 농업예산 증가율도 줄고 농촌도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특히 직불금이나 산지 유통자금 등 농업인 직접지원 예산규모는 미국 1,083만원, 일본 906만원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인당 205만원으로 19~38%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는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확 바꾸겠습니다. 농민(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과 물량수매 예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무역이득 공유제를 제도화하여 농업재원을 확대하고, 농자재와 농기계 지출 비용을 줄여 농업경영비 절감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습니다.
19대 국회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15년만에 지난 3월 2일 가까스로 가결되고, 민생법안인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시급한 국정과제 입법은 아직도 외면한 채 정쟁(政爭)만을 일삼고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무능하고 한심한 국회로 인식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의정실태를 보면서 이현출 예비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이 바라는 올바른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기 바란다.
우리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반도 안보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 등의 여파로 수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성장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의 가슴은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린 듯한 젊은이들의 마음이 참으로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정치는 기능을 상실하여 민생법안은 팽개쳐 졌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 또한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제와 안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선진도약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를 이대로 두고서는 경제, 안보 모두 불가능합니다. 20대 국회의 핵심과제는 정치개혁이라 생각하며 당선되면 개원전이라도 바로 여야 정치인, 학계, 시민사회와 공론화를 통해 더 이상 국가정책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은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선거공약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이 비용편익비율(B/C)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계획이 아직 모호한 실정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사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년도인 2016년 올해 안에 추진되지 않으면 국토균형발전의 예외지역으로 영구히 밀려나게 될 수도 있다. 이현출 예비후보께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추진에 대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기 바란다.
남부내륙철도(김천 – 거제 170.9㎞) 사업이 지난달에 제3차 국토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에 나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수도권과 도로 사업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철도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개정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긍정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경제성, 지역발전 효과 등 다양한 편익 요소 발굴 및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남부내륙철도의 주변지역(함양, 산청, 거창)과 연계 교통 체계를 강화하고 최적의 역사 위치를 선정하여 우리 합천의 발전을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합천을 교통의 오지에서 벗어나 사통팔달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합천은 저를 키워준 어머니 품과 같은 저의 고향입니다. 이 곳은 제 삶의 원천이었고 터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삶의 중심에는 항상 합천 군민 여러분이 계시고 저의 뜨거운 가슴에는 합천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 떨릴 때 어머니 가슴은 내려앉듯이 이현출이와 군민 여러분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소를 지어 주시면 저는 함박웃음을 띠며 일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 이현출이는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합천의 르네상스를 위해 군민여러분과 저 이현출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겠습니다. 그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을 잡아 주십시오.
20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인터뷰 질의서
합천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령·함안과 분리돼 산청·함양·거창 선거구에 편입됐다. 합천 군민의 민심이 이번 선거판의 구도를 어떻게 뒤흔들지 산청·함양·거창 선거구 예비후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3후보의 각축전으로 양상을 띨 전망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3일(목) 이현출, 강석진, 신성범 예비후보자들을 초청하여 본사 세미나실에서 합천을 위한 정책 질의를 가지는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