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의 상생

노덕경
논설위원

민주화 바람이 좋긴 좋다. 봄만 되면 연례행사로 데모다. 정부청사와 지방청, 큰 회사 앞에 연일 데모를 끊임없이 한다. 때로는 1인 피켓시위도 한다. 노동단체에서 현수막과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해가 바뀌었으니 임금인상, 각종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일하지 않고 투쟁으로 치닫는다.
사용자와 노동자 서로 대치하여 마치 전쟁터의 모습이다. 회사 정문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불을 지르고, 때로는 높은 망루나 굴뚝, 크레인타워에 올라가 무기한 대치한다. 한 솥밥을 먹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적과 아군의 양상이다. 때로는 화염병이 하늘로 날고, 돌이 날고, 기물을 파손하고, 불까지 지른다. 그것으로 모자라 각목이나 쇠파이프로 무차별 사람을 때린다. 보는 이로 하여금 섬쩍지근하다.
누구를 위한 대치인지, 누구를 죽이기 위한 폭력인지, 노동자와 회사 간에 서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결국에는 사상자까지 발생되고 법정에까지 가서 서로가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고 주장한다.
해마다 반복적인 파업은 인건비 상승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 젊은이들의 고용감소, 나아가 우리경제에 나쁜 영향이 미쳐, 관련회사의 주가까지 요동친다. 무사히 춘투를 해결하여 정상가동하는 회사는 그래도 다행이다. 극한으로 치달아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그로인해 하청업체는 일하고 싶어도 공장을 멈추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수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일자리까지 잃는다.
우화 한토막이 생각난다. 히말라야 산맥을 친구 둘이 등반하다 돌풍과 비바람, 눈보라를 만났다. 하는 수 없이 중도에 산행을 포기하고 내려오다 눈 속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 한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살려야 한다며 업고 가자고 했고, 다른 사람은 혼자서도 내려가기 힘든 산을 쓰러진 사람을 업고가면 모두 죽는다고 거절했다.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은 혼자 철수하고 먼저 산을 내려갔다.
쓰러진 사람을 부축하여 안고, 등에 업고 힘들게 산을 넘던 사람은 내려오다 한 동사자를 발견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혼자 철수하고 산을 내려갔던 친구였다. 한 사람을 안고, 업고 내려온 사람은 비록 힘은 들었지만 사람을 안고, 등에 업은 사람의 체온을 서로 나뉘며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 혼자보다는 함께 해야 한다는 상생의 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요즘 모두 어렵다. 세계가 불경기, 유가하락, 환율전쟁, 수출부진, 국내소비 부진 등 나라와 회사도 어렵고 노동자도 어렵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경제가 갈수록 어렵다. 저가석유가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수출부진과 내수부진 그런데다 경제 불황과 환경의 이상기온으로 더욱 어렵다.
선진국들은 오래전에 노사정 참여와 협조로 국제경쟁력심화, 지식기반경제의 초래, 경제 환경변화에 인적자원개발, 고용형태 다양화 등 노동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우리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의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 피크제 도입,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청년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정부와 기업의 일자리 확대, 대학의 정원을 대폭 축소하여 직업교육확대, 산업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부와 노동계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국민의 복지정책 육아문제로 나라의 경제도 어렵다.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회사도 어렵고, 노동자도 고 물가와 자녀 교육비 등 갈수록 먹고 살기가 어렵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국토는 적고 오직 살길은 적은 것이라도 물건을 잘 만들어 수출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
경기가 악화되어 투자를 꺼리는 기업, 노총의 노사정 합의는 파탄이라며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고, 국회의원은 표를 의식하여 일하지 않고 방관하며 젊은이들을 자꾸만 사지로 몰고 있다.
기득권을 모두 갖고 있는 정치권과 노동계 때문에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언제 지옥 같은 생활을 탈출할 수 있을까 해답이 없다. 하루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생활이 안정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이제는 청년들의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노사정 함께 합의하고, 국회는 법안을 통과하여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하는 상생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일자리 나누기, 임금 피크제, 고용 안정과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사회의 과제다. 모두 조금씩 양보하여 서로 상생하는 길이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하는 길이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