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최종보고회 개최
이관 예상 분야 영상테마파크, 합천체육관, 황매산 군립공원 등
-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의 이유와 내용
합천군은 8일, 합천군이 관리하는 시설물 중 일부를 이관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합천군 시설관리 공단’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준희 군수를 비롯해 이상헌 부군수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천군이 추진하는 공기업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합천군과 합천군민들에게 미칠 경제적·실효적 이익에 대해 예비적으로 종합평가하는 보고회였다.
예비적 종합평가에는 공단 설립으로 이관될 대상사업들을 선정하여 군행정의 효율성과 군민복지 및 지역경제 등에 미칠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비교 우위를 통해 경제적 이점들을 최대토록 반영하고자 함이다. 또 이와 같은 사전적 객관성을 담보로 공기업 설립추진을 위한 행안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하기 위함이다.
최종보고서의 이관될 시설물들은 영상테마파크, 합천체육관 및 체육시설물, 황매산 군립공원, 오도산 휴양림, 하수도 시설, 대장경테마파크, 정양레포츠, 농기계대여은행, 환경폐기물 시설 등으로 나타났다.
시설관리 공단 설립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官)주도 사업에 민간기업의 조직 운영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관리지출경비의 적정성을 유지할 있다.
둘째, 업무의 효율성은 군민복리를 증진시키며, 관리지출경비의 적정성은 군 재정을 건전하게 한다.
셋째, 군(郡)은 대민(對民)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재정건전성은 다른 사업들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오늘날 관 주도 사업에 민간기업 조직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려는 것이 추세이다. - 합천군 시설관리 공단의 문제점
하지만 합천군의 시설관리 공단 설립에 대한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우려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의 높은 요구는 오히려 공단 인력에 대한 노동조건의 악화와 노동환경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수 있으며, 나아가 고용불안으로 사회적 위화감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합천군은 이런 우려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사후적 문제점들을 방비해야 할 것이다./박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