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농민수당을 지급하라! – 권경희 합천군여성농민회 회장

6월 18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 농민수당 조례안이 어렵사리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의 농민수당 조례는 핵심적인 쟁점사항은 비껴난 반쪽짜리 조례입니다.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급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규칙을 정해야 하게 되어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된 조례라 할 수 없습니다. 조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겨서 논의결과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4만 5천여 경남 도민이 서명하여 제출한 주민발의형 조례에 담긴 깊은 뜻을 진정 헤아려야 합니다.
사실 농민수당 이야기가 나온 지는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남북과 충남은 지급을 하고 있고 경기도도 농민 기본소득이 월 50만원까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다원적이고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차원, 또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투자의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쨋건 현재로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그릴 수 없다는데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90년대부터 시작된 농산물시장개방이 우리농업의 구조를 확 바꿔 규모화, 기계화, 단작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랬으면 농업이 살아나고 젊은층이 농업을 이어가며 농민들의 소득수준이나 복지 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의 농민을 빼고는 시쳇말로 농사지어 돈이 안 되는 구조가 안착되어 버린 것입니다. 농사짓는 젊은이가 없으니 농민들의 평균연령이 65세를 훌쩍 넘어섰고, 면단위 초등학교는 입학생 한 명 없이 줄지어 폐교되고 있으며, 마을마다 6, 70대 노인들이 8, 90대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값싼 수입농산물에 밀려 일부 품목생산으로 집중되니 월동채소류, 건고추와 마늘, 양파 등의 채소들은 몇 년째 가격폭락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쌀값도 농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며 고만고만합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전에 없던 냉해로 때아닌 우박과 서리피해를 받은 과수농가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있고, 한번도 본적 없는 병충해가 창궐하여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농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격이 괜찮다는 축산업도 언제 가격이 폭락할 것인지 노심초사하고 있으니 농촌현장이 일상이 재난이라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여기저기서 걱정을 하지만, 이러한 농업현실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일선 농정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 중 누군가가 임명되고, 농업직 공무원도 타 부서보다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들 말합니다. 정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길어지는 회의와 달리 합의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먼저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떠냐고, 젊은 층을 유입시킬 수 있고 상대적으로 일정부분 농민들의 생활보장이 이뤄지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식이라고 묘안을 짜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선진국들은 시중 농산물가격은 높이지 않고, 대신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되는 방식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줍니다. 유럽은 농업소득의 110% 가량 농민들에게 직접지불하고, 일본도 50% 가량 보전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농업보조금의 9%가량만 농민들의 손에 직접 지원이 되는 형국이니, 사실 알고 보면 농관련 산업을 농업과 농민들이 받쳐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작 부가가치가 제일 낮은 산업이 농관련 기업들을 먹여살리는 꼴이니 이 모양도 우습기만 합니다.
올해부터 공익형직불제로 직불제 지급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간 면적단위로 지급되던 직불금이 대농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제고하여 소농들에게도 이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얼추 고민의 방향은 맞습니다만, 전체 직불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니 온전히 농민들의 삶이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액이 늘어나도록 하는 보완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달라진 직불금을 핑계로 농민수당지급의 핵심인 지급시기나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경상남도 농정관료 혹은 도지사께서 농업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경남도예산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선후차를 가려 일을 해야한다면 기꺼이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업은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입니다.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지역 균형, 산업간의 균형이 무너져도 너무도 무너져 내려 빛이 보이지 않는 농업과 농촌, 농민을 외면하지 말아주길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