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황산리 사태 ··· 해법은 없는가?

가야면 황산1구 대형축사 공사 강행
해인사 측 황급히 반대성명서 발표
합천군 절충안 모색 찾느라 곤혹

지난 25일(월) 오후 4시경, 가야산 진입로 초입 대형축사 건립추진을 반대하며 해인사 스님들 100여 명이 가야면 황산1구 축사공사현장에서 합천군의 무책임하고 파행적 행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해인사 측(조계종 환경위원회·해인사 가야산환경수호위원회·합천군 불교사암연합회·가야면 대형축사건립반대위원회) 성명서에 따르면 그 반대 이유가 첫째, 가축축사 지역이 세계문화유산지역이자 국보 고려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종교적 성소인 해인사 진입로 초입인 까닭으로 해인사 일원의 자연, 문화, 종교환경 가치를 손상하기 때문이며 둘째, 살생과 식육을 목적으로 대규모로 소를 사육하는 행위는 자비를 표방하는 해인사의 종교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며 셋째, 대형축사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진입도로의 출입통제와 소독 및 방제작업 소동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무자비한 살처분이 이뤄지기 때문이며 넷째, 가축분뇨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과 악취현상, 각종 벌레와 미생물 번식 등의 심각한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청정지역의 생활환경이 무너지기 때문이며 다섯째, 대형축사 허가 과정에서 국가법령을 무시하고 합천군 조례만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축사와 마을거리가 250m를 초과한 경우로 간주하여 허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해인사 측은 합천군이 대형 가축축사 허가과정에서 상위법령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합천군 조례만 고려하는 특례를 사업자에게 베풀었다고 주장하며 의문을 품었다. 이는 결국 허가과정에서 국가법령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합천군의 대표문화유산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합천군과 사업자와의 특수한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이에 해인사 측은 합천군이 가야면 대형축사 건립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할 것과 허가업무를 담당한 합천군 관계자의 엄정문책과 군수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5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월부터 하창환 군수에 대한 불신임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면적인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갈 것을 경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합천군은 “주민반대추진위원회와 해인사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수차례 주민과 건축주, 그리고 해인사와 면담을 통해 해결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며, “그러나, 주민반대추진위원회와 해인사는 허가취소만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건축주에게는 목적사업 변경(파프리카재배, 관광농원조성 등)과 축사 이전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투자비용과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어 군은 “해인사와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허가취소만을 요구하고 있어 서로의 주장이 완강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해결점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며, “저희 군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집단민원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형축사 건축주는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단 두 가지이다. 이곳은 농림지역이면서 준보존산지이므로 농업에 관련된 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 축사를 지을 수 없으면 전원주택, 펜션, 식당 등 용도변경을 해주고, 그동안 공사비용에 들어간 개발행위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 군에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 또한, 해인사 주변 환경을 우려하며 축사건립을 반대하는 해인사 입장도 이해는 된다”며, “그렇다면 군에서 용도변경을 허락해주고, 해인사에서 개발행위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 싶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가야산환경수호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이 합천군의 가야산 대형축사 건립허가 취소와 관계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중순경 대형축사 공사현장에 건축자재가 반입되며 공사재개의 조짐이 보이자 해인사 측은 곧바로 임시법당을 공사현장 입구에 세우고 스님들이 돌아가며 불상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중 지난 25일 본격적인 지붕공사가 시작되자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을 비롯하여 100여 명의 스님들이 즉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하창환 군수도 급히 현장을 찾았으나 합천군과 해인사, 건축주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질 못하고 있어 황산리 사태의 난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용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