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진영 의원 군정질문서와 문준희 군수의 답변 전문

장진영 의원 군정질문서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앞서 더 많은 여론수렴과 숙의를 거친 후에 가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에 대한 합천군의 입장
❍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계획 반영을 위한 계획
❍ 황강직강공사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 공공승마시설 유치 포기 사유
❍ MOU 체결 이후 투자유치 실적 저조한 사유
❍ 세계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유치지역 단일화 검토 및 원폭2세 환우 수당지급 방안

8대의회 민선 7기를 맞이한지 3년이 경과했고, 앞으로 1년 남짓 남아있습니다. 2021년올해 지방의회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8대 의회에서는 결산예산이 2017년 대비 2020년에 1,329억원 증가하였고, 3년간 국도비사업은 7,08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예산 7천억 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위치의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2021년 임기 중 마지막인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군정전반에 걸친 관심사항과 합천평화도시를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군정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군정질문입니다.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6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번 1차 정례회 일정에 따르면 6월 3일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될 것이 예상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세운다고 합니다. 인생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데 수 십년이 걸립니다. 하물며, 앞으로 합천군이 영원토록 유지될 것을 기원한다면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의 운명도 합천군과 함께 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긴 세월 합천군과 함께 영원히 존속하고 누적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크나큰 조직체의 설립 운영에 있어 1년 넘게 검토한다고 했지만 기나긴 시설공단 존립에 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무릇 시례야(是禮也)라 하였습니다. 묻고 또 묻는 것이 예의 기본이라 하였습니다. 합천군과 의회는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군민을 상대로 묻고 또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바라옵고 청컨대 지금이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군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군민 주권 실현을 보장하도록 보다 더 많은 여론과 숙의를 거친 연후에 가부를 결정할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구·광주간 달빛철도는‘국가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져있는데 이에 지난 4월 경남, 경북, 대구, 광주, 전남, 전북 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은 신규사업으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김태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 국회의원 27명과 10개 지자체장 등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선이 지나는 자치단체인 합천, 거창, 함양, 순창, 남원, 장수, 담양, 고령 단체장 또한 유치결의 촉구문을 발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세 번째는, 민선 7기 군수 제1호 공약인 황강직강 공사에 용역비 8억을 들여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 내어 남부내륙중심도시로 발돋움 하겠다는 야심찬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민간투자유치로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투자실적은 전무하며, 민간투자가 이렇게 미온적인 것은 생태1급 국가하천인 황강개발이 처음부터 개발 불가능한 시대착오적인 것임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황강직강공사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공공승마시설 유치를 위해 용역비 1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용주성산지구 토지 매입 비용으로 20억을 들여 4만8000㎡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민선 7기 이후 그동안 MOU 체결은 13건이지만 투자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계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노력과 원폭2세 환우들에 대한 수당지급 등 원폭피해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12월「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의하면 합천군은 세계평화공원 유치지역을 용주면 가호리 ·봉기리, 율곡면 임북리, 합천읍 서산리·영창리 등 무려 5군데 유치 부지를 내세우며 집중과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한 곳을 집중 공략하여 선 토지매입을 통해 준비를 하심은 어떠신지요.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합천군은 원폭복지회관, 자료관, 2세환우를 위한 평화의 집을 갖추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원폭피해자가 있습니다.
또한 합천군은 원폭피해의 상징성 및 역사성, 대표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세계평화공원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쟁반전과 국태민안 평화의 메시지가 있는 팔만대장경판을 보유하고 있고, 장애인을 위한 평화의집, 환경과 평화를 교육지침으로 살고 있는 합천평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일해공원의 명칭은 평화도시로 발돋음하고 미래지향적인 화합의 장으로 바꾸기 위해 합천평화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5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세계평화공원 위치에 초석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평화공원 유치에 단점으로 지적된 접근성 문제는 2024년 준공예정인 울산·함양 고속도로 개통과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개통, 달빛철도 유치로 합천읍이 교통 오지로부터 교통 중심지로 급부상하면서 접근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경상남도와도 유기적인 협력을 이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원폭피해자를 위로하고 원폭2세 환우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원폭피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군수답변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장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 중 먼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앞서 더 많은 여론수렴과 숙의(熟議)를 거친 후에 가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에 대한 합천군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은 「합천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2019년 7월 공단설립 방침결정 이후, 법적절차 외에도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여론을 다각도로 수렴하고자 17개 읍･면을 방문하여 대군민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지역언론사를 통한 공단설립 홍보, 주민공청회 개최, 공단설립에 대한 ARS 설문조사, 군의회 주관으로 시행한 ‘공단설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최근 장진영 의원님 주관으로 세차례 군민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에서 인정한 특정기관에서의 타당성 검토, 주민공청회를 통한 지역민들의 의사확인, 관련 상급기관의 협의, 1/2이상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단설립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서의 ‘조례제정’을 통해 최종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보완하고 숙의민주주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 시점에서 다시 숙의절차를 이행하여 그간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면 공단의 설립시기는 일실하게 되고 그 결과 3~4년 내 공단설립이 불가하게 되어 공단 설립을 희망하는 많은 군민들게 커다란 실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라도 이번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주 간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계획 반영을 위해노선경유 자치단체간 유치결의 촉구문 발표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달빛내륙철도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달빛내륙철도 경유 영호남 6개 시·도지사는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 공동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영호남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과 철도 경쟁력을 기반으로 동서 간 교류촉진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회복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남도에 제출하였으며, 경남도에서도 국토부에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달빛내륙철는 남부내륙철도, 경전선과 연계하여 주요 거점 도시 간 1시간대 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증대,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향상 등을 통해 침체된 경남지역 경기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인근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오는 6월 확정되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강직강공사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강직강공사’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 방향을 일부 변경하여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으며, ‘함양울산간고속도로’,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합천군의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이 시점에 남부내륙의 청정 신도시를 건설하여 우리지역의 미래발전을 구축하고자 하는 장기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경제성이 있다”는 타당성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내 1군 업체가 황강을 일부 첩수로화 하여 합천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환경인허가’, ‘대규모 투자비 확보’, ‘정책적 지원’, ‘핵심산업의 유치’ 등 다양한 현안사항이 산재되어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합천군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사업인 만큼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승마시설 유치포기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승마시설 유치를 위한 용역비는 2억이 아니라 1억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용주성산지구 토지 매입 비용인 20억원은 군 정책사업인 용주성산 투자선도지구 사업비로 승마시설과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승마시설 포기 사유는 당초 사업부지(갈마산) 진입로로 계획했던 곳이 하천점용이 불가하였으며, 다른 진입로 개설 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사업부지 10개소를 검토하였으나 검토한 부지 모두 황강상류 자연생태도 1등급 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MOU 체결 이후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OU’란 말그대로 투자사업을 위해 상호간 노력하겠다는 양해각서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민간투자사와 MOU 체결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호텔건립, 테마파크, 리조트 등 휴양단지 조성과 함께 경제기반 다변화 및 인구유입을 위한 신도시건설과 산업단지조성, 주거단지와 마을조성을 비롯하여 직업교육ㆍ농업연구시설 등 합천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들은 사업비 규모가 크고, ‘사업구상’, ‘인허가서류 준비’, ‘토지확보’, ‘PF 마련’ 등 관련 절차가 복잡·다양하여 기업의 사정 및 진행방식에 따라 추진속도가 상이합니다.
이에, 추진이 더딘 민간투자사업도 있고 2020년 10월에 MOU를 체결하여 2021년 4월 중 인허가 서류가 접수된「재단법인 한국전기직업 전문학교 이전사업」과 같이 추진이 빠른 사업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MOU 체결 사업 중 일부라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도미노 현상과 같이 연속적으로 민자사업에 가속이 붙게 되고, 이는 곧 우리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더불어 지역경제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유치지역 단일화 검토 및 원폭2세 환우 수당지급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평화공원 유치지역 단일화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로 인해 총 7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피폭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원폭피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할 문제이기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추모사업 실시를 위해 2020년 12월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합천군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며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원폭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서도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예정지를 검토 하는 등 세계평화공원의 합천군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가적인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연구용역 시행여부가 의논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상시 업무협조 및 연계를 통하여 세계평화공원의 합천군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것입니다.
세계평화공원의 부지확보는 추모사업 연구용역에 따른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후 계획 수립 시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원폭2세 환우 수당지급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원폭피해자 1세의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원폭피해자 2세의 경우 현재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원폭피해자 1세대에 따른 2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원폭피해 유전성 입증을 위한 유전체 분석 연구조사를 한양대학교에 연구의뢰하여 시행중입니다. 원폭2세, 3세들에게 미치는 유전적 영향에 대한 인과성이 밝혀진다면 원폭피해자2,3세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