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기본적인 경제상식도 없는 분이 군수직에 도전합니까!”

고소인이 2022년 2월 25일 김ㅇㅇ 후보와 그의 처남 A씨를 편취 혐의로 고소하기 전 2021년경 A씨가 먼저 고소인을 사기 및 기망으로 고소했고 이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2022년 1월 18일 xx산업이 A씨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A씨가 패소했으며 그때 법정에 제출된 통장거래 등 증거자료들을 고소인 또한 보관하고 있음을 밝힌다.
▲xx산업 주식 10%, 5억 원인 이유
고소인이 김 후보와 그의 처남 A씨를 상대로 xx산업 주식 10% 액면합계액 5억 원 편취 혐의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김 후보가 2022.04.07.일자 합천신문을 통해 xx산업 자본금이 1억 원이고, 주식 가격은 1주당 1만원으로 xx산업 주식 10%는 1천만 원이라 하며, 액면합계액 5억 원은 50배나 부풀어진 수치라고 한데 대해 김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경제상식도 없는 분이 군수직에 도전합니까!”
xx산업 주식 1주당 1만원 산정은 당시 법인설립 때 법정자본금이 1억 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같은 논리라면 삼성전자 자본금(2020.12.)은 8,975억 원이고 시가총액은 520조(2020.12.24.) 원이므로 삼성전자 주식은 최소 520배나 부풀어진 수치가 되고 삼성전자는 신뢰성 없는 회사가 된다는 말이다.
당시 xx산업 현장에는 굴삭기(1억75백만원), 로더, 골재생산설비, 부동산, 허가권 등 자산규모가 50억 원 정도 된다고 판단돼 2018년 1차 주식매도 때 xx산업 주식 20%를 10억 원에 매도했고, 2018년 4~5월까지 현금 6억 8천만 원 게좌입금과 채무 3억 2천만 원 승계를 통해 도합 10억 원에 매도된 사실이 있다. 2차 주식 양도 때는 xx산업 주식 10%를 5억 원에 양도해 2018년 7~8월 사이 5억 원이 입금 완료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김 후보 지분으로 넘긴 xx산업 주식10%는 액면합계액 5억 원이 된다는 게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 가격 산정 방식이다.

▲편취 5억 원 → 뇌물수수 5억 원 고소장 변경
고소인은 지난 3월 30일 합천경찰서 고소인조사를 통해 김 후보와 처남 A씨에 대한 5억 원 편취 혐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장을 변경했다. 고소할 당시 법률용어를 잘 몰랐던 관계로 편취 혐의로 고소했고 이를 고소인 조사 때 바로 잡기 위해 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했다. 그리고 고소인 또한 뇌물공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자 함이며, 김 후보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더라도 법의 잣대를 통해 진실은 규명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