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방어훈련의 부활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의 성과를 기대하며-

한미연합방어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지난 8월 16일 사전연습을 시작으로 22일부터 9월1일까지 본 훈련을 진행 중이다. 22일부터 4일간은 군사연습인 UFS와 연계해서 정부차원의 ‘을지연습’도 통합해서 실시한다. 군 당국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실시해 오다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되었던 전시를 대비한 후반기 연례한미연합훈련을 올해는 야외기동훈련까지 사전 예고하고, 명칭도 종전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뜻을 계승하여 ‘을지프리덤실드(UFS)’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UFS연습은 한국군 대장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지휘한다.
8월 16일부터 실시한 사전연습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을 가정해서 확전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한 관련 절차를 훈련했다. 실전 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은 제1부는 22일부터 5일간 격퇴. 방어훈련을, 제2부는 29일부터 9월1일까지 4일간 반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국가의 가용자원 수단을 총 동원해서 싸운다는 의미가 담긴 “국가총력전 개념의 전구(戰區)급 훈련으로 확대 강화하기로 한미가 합의 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남북대화 기조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되었던 연합훈련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워게임(war game)의 지휘소 이동연습(CPX)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양국 장병들이 함께 행동하는 실전과 같은 야외기동훈련도 부활한다.”고 하였다. 또한 합동참모본부는 “이번 연습기간에 연합과학화 전투훈련, 연합공격헬기 사격훈련 등 총13개 종목의 연합야외 기동훈련을 통해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UFS훈련에는 드론, 사이버전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양상의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도 추가되고, 항만 공항, 주요산업시설의 방호 및 피해복구훈련도 병행될 예정이다.
본 훈련이 시작된 22일 윤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에서 신(新)안보위협을 거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태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연습인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인 UFS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오늘날 전쟁의 양상은 과거와 판이하게 달라 이번 연습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맞춰 우리 정부의 비상대비태세를 새롭게 정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어떠한 위기사항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연습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본 훈련이 진행 중인 8월 25일에는 UFS 훈련 상황실인 ‘ B-1 전시지휘소’를 방문하여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
문제는 앞으로 UFS 연습의 진행과정을 봐야 알겠지만 중국과 북한의 반응이다. 중국의 관영매체는 UFS에 대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인 동시에 아태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대남위협은 가중될 것이며 추가 핵실험도 예상된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내 식량위기, 코로나 전염병 확산 속에 주민 결속을 위해 대남 압박 전술을 펴고 있다. 지난 6월27일 열린 ‘전승절 69주년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우리 정에 위협적인 발언을 한데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8월10일 북한의 코로나 창궐을 한국 탓으로 돌리며 “남조선 박멸”이라고 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정성 있게 나오면 과감하게 보상하겠다.”는 북한 비핵화와 경제협력을 연계한 <대담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틀 뒤인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일인 17일 오전에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하였다. 그리고 19일에는 김여정이 “담대한 구상은 어리석음의 극치이며,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윤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핵개발 의사를 지속 표명했다. 그리고 노동신문에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특히 17일 순항미사일 발사는 윤 대통령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순항미사일은 달라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인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도발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향후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며, 당분간 남북대결국면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여 진다.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북한이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물론 정부도 한국의 단독조치보다 국제사회와의 보조를 맞추려고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기존의 ‘3D정책’인 억지(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 정책을 유지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 차제에 북한에 대한 장기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로마의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하였고, 다산 정약용도 “군사는 백년에 한 번도 쓰지 않을 수 있지만 하루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훈련장의 땀 한 방울이 전장에서 피 한 방울을 줄인다는 말도 있다. 실전 같은 훈련만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방위는 전체국민의 임무이다. 특히 군은 국가안위의 마지막 보루로서 유사시 전승(戰勝)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는 평시 실전과 같은 고도의 전기전술을 개인 및 부대전술을 통해서 연마하고, 매년 3월-4월에 실시하는 유사시 미군의 전력 전개연습인 키 리졸브(KR)와 후방지역 적 침투에 대비한 폴 이글(독수리:FE)연습, 8월에 실시하는 전시대비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실드(UFS)을 통해서 한미연합전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오랜만에 실시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한미연합 방어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연습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