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이태련 의원 5분 발언

군의회(의장 조삼술)가 지난 6월 3일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지난 6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 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8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의원발의 조례안 2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6건 등 14건의 의안을 심의 ·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이태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을 확보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관리담당 인력의 보강과 방재안전직렬의 충원을 건의했다.
조삼술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4 행정사무감사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통해 그동안의 업무 추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성찰을 바탕으로 군정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호영 기자

다음은 5분 발언 주요 내용이다.

이태련 의원 “재난 대응 인력 체계 개선을…”

(인사말 생략)
잇따른 대형 사회재난의 발생으로 정부에서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체계 정비와 보완에도 영향을 미치며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양면 양산마을 침수사태에도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중앙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된 매뉴얼 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여 구급, 긴급 생활 안정, 시설 피해복구, 의료방역까지 협업부서 및 기관의 공조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대응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거듭된 훈련을 시행하고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체제를 정비하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의 총괄 관리를 담당하며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총괄과의 인력 편제를 보면, 실무역할인 7급 주무관의 정원이 10명인데 비해 현원 8명으로 2명 부족하고, 8급 주무관이 정원 4명에 현원 6명으로 2명 과원인 상황입니다.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몸에 밴 경험과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경력 있는 7급 주무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재난·재해 발생 시 담당자는 재난수습 및 복구 업무에다가 기존의 업무까지 처리하기 위해 주말 근무와 새벽 출·퇴근이 일상이 되는 등 격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재난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합천군 현황을 보면, 최대 정원은 5명이지만, 현원은 단 한 명입니다. 재난·재해 유형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난 안전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 축적이 곧 재난관리 역량과 직결되는 만큼 인력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합천군에서는 순환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위기 대응능력을 보완해줄 방안으로 안전관리담당의 체계를 보다 전문적으로 분화하여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또는 방재안전 직렬을 충원하여 재난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도록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하여 365일 연중,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중략)
합천군 재난안전상황실이 조속히 운영되어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보장의 첨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