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 “국가 안위 최우선”

소관기관→국정원, 신 “철저 감독·독려 할 것“
여5 vs 야7 정보위…평 위원엔 추경호, 박지원 등 구성
전반기 국회에서 정보위원장+과방위원 2년 겸임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3선/산청·함양·거창·합천)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국회는 지난 6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주호영 의원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 복구로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 국제질서는 냉혹해졌고, 세계 각국이 반도체, 인공지능(AI)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안보전쟁과 기술전쟁 두 전쟁의 최전선이 동북아, 한반도”라고 진단했다.
실제 대법원 등 국가기간망과 공공기관망이 공격을 받는 사이버전이 도래하면서 국익을 놓고 나라끼리 한 치도 양보 없이 싸우는 세기적 생존경쟁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이 전통적 안보는 물론 경제안보, 사이버공간, 우주 안보 등 각종 영역에서 국가 안위를 위해 제대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세를 가졌는지 정보위원회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신속한 회의 개최와 정보 전달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정보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소관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정보위에 국정원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예산심의는 비공개로 하고 위원 역시 국정원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
정보위 위원수는 보안 등을 이유로 통상적인 상임위 위원정수(17~31)보다 적은 위원장 포함 총 12명(여5/야7)으로 구성된다. 주요 위원으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 등이 평 위원으로 속해있다. 이처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정보위원을 맡게 되고 비교섭단체 의원은 위원 보임도 불가한 상임위다. 특히, 민주당 위원 7명 중엔 박지원 의원 등 국가정보원 출신들이 대거 배치된 점도 눈에 띈다.
정보위는 국회 상임위 중 겸임이 가능한 위원회다. 신 의원 역시 정보위원장은 물론 앞서 배정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까지 두 가지 상임위를 2년간 겸임하게 됐다. /김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