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특별법’ 영구 폐기하라”… 군민대책위, 분노 터졌다!

국회 찾아 특별법 발의 저지 기자회견 열어…
특별법 발의 국회의원 공개 사과·사퇴 요구
곽 의원 측 “주민 혜택 위한 법률…재발의는 시기 문제”
여 위원장 “개탄스럽다.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 저지할 것”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가 지난 7월 15일 국회 소통관을 찾아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은 지난 6월 26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 등 여야 20여 명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국회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공동 발의자 서명 논란(본지 7월 4일 보도/ 철회됐지만…‘낙동강 특별법안’ 두고 뿔난 군민들)을 겪으며 일주일만인 지난 7월 2일 철회된 바 있다.
군민대책위원회 측은 법안이 비록 철회되었으나 현재 주민반발이 있는 일부 문구 수정과 공동 발의자 명단을 수정해 재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별법의 영구 폐기를 위해 국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민대책위는 주민들과의 합의나 의견 청취 없이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려 한다면서 분노를 터트렸다. 대책위는 해당 법률안에 국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행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고 피해 지역 주민을 무시한 채 부산 등 수혜 지역 주민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회와 환경부에 △피해지역 주민 동의 없는 특별법 영구폐기 △특별법 발의 국회의원 공개 사과·사퇴 △“황강유역 복류수 취수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이행토록 요구했다.
군민대책위 기자회견 이후 합천신문과 전화 연결된 곽규택 의원실 측은 “큰 틀에서 법안 내용이 달라질 건 없다. 수정을 위해 철회한 게 아닌 공동 발의자 사정에 의해 철회를 했던 것, 내용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다”라며 재발의 의지를 전했다.
곽 의원 측은 취수지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선 해소가 된 다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발의됨으로써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며 이미 사업 추진은 예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사안임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낙동강 특별법의 주요 골자와 입법 취지는 결국 취수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며 “하나의 협상 카드를 더 제공하는 것인데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 측은 재발의에 앞서 법률안 일부 수정 가능성도 열려있음을 시사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환경부 및 경남도, 부산시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논의 과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수용할 부분은 수용할 것이라면서 행정기관(경남도)이 미루거나 적극 나서지 않으면 해당 과정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경남도는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식화 했고 군민대책위는 법률안 수정이 아닌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접점이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한훈 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피해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 사업 추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낙동강유역 물 관리 위원회가 제시한 지역주민들의 동의하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조건부 의결’내용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특별법 발의를 강행할 경우 창녕군, 의령군과 연대해 대규모 반대집회 개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영 기자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저지 결의문]
합천군민과 함께하는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는 국회의원들의 합천군민 우롱과 무시에 분노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6일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주축으로 곽규태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합의나 의견 청취없이 법률을 만들었으며, 법률 내용도 정부가 밀어 붙이기식의 신속한 추진과 속도전의 의도를 담고 있어 피해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와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무시하고 죽이는 국회인가,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특별법을 영구 폐기하라. 우리 5만 합천군민을 우롱하고 멸시하는 특별법 발의 국회의원들에게 분노하고 통곡한다.
우리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군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국회와 환경부에 요구한다.

하나. 피해지역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은 영구 폐기하라
하나. 합천군민을 우롱하고 무시한 특별법 발의 국회의원들은 공개 사과하고 사퇴하라
하나. 환경부는 “황강유역 복류수 취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물공급 계획을 수립·시행하라
하나. 환경부와 국회는 합천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군민의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라
우리 반대 대책위는 합천군의 미래와 환경을 지키고 농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이 무시되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7월 15일
황강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