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두 도의원, 도교육청 2024년 제2차 추경 예결특위서 지적

이재두 도의원, 도교육청 2024년 제2차 추경 예결특위서 지적

“경남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투명성 높여야”
2024년에만 기금서 4천10억 전출… 기금 투입 개별사업 몰라
교육비특별회계 총액에 포함해 재배분하는 맹점 개선 촉구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은 11월26일 열린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에서 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명과 사업비 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두 의원은 “예산을 편성해서 쓰려면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목적의 어느 사업에 얼마를 썼다고 알리는 것이 당연한데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경우 총액 외에 어떤 목적의 어느 사업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맹점이 있다”며 “이는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권과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당초 기금 설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의 예산 구조상 적정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과 계획적ㆍ효율적 운용이 필수적이라고 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금을 건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기금 사용 요건을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몇 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재정의 안정적 운용,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 경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ㆍ제정 이후 2020년 1천360억원, 2021년 7천142억원, 2022년 436억원, 2023년 197억원의 기금을 적립했고 2022년~2023년 4천955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사용한데 이어 2024년 당초예산안에 2천940억원 이번 제2회 추경안에 1천70억원 등 총4천10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된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