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계엄 사태는 도깨비 방망이 아냐…이제 관용의 정치로”

신성범 의원, “계엄 사태는 도깨비 방망이 아냐…이제 관용의 정치로”

15일 대정부질문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성·‘이재명표 실용주의’ 이중성 등 비판

“민주당 정권 독재화 진행 중…삼권분립 위반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안돼”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제 관용의 정치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신 의원은 9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 정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났지만 극단적인 대립만 이어가고 있다”며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정치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였다. 신 의원은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 강경 세력이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과거 반민특위와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는 모두 당시 헌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됐다”면서, 헌법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담보하기 위해 특검에 이어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주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을 강조하지만, 현실 정치는 상법,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반성장 법안을 마구잡이로 강행 처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의 실용 정책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총리가 대통령에게 정치적 기조에 대해 진언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강성 지지층만 업고 가는 정치는 결코 오래갈 수 없고 모든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법무부 장관 질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영상 유출 문제를 거론했다. 신 의원은 “구치소 내 수감 영상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상대를 악마화하고 모욕과 망신을 주려는 치졸한 행태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성호 장관에게 조속한 진상조사 마무리를 촉구했다.

신성범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사태가 민주당에 아무것이나 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정치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최선의 합의를 이끄는 노력을 해달라”고 정치권 전체에 주문했다.

/박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