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의원들도 변해야 합천을 살릴 수 있다 – 이한석 합천녹색꽃화원 대표
민의의 전당 합천군 의회는 민선 군수 시대보다 약 4년 먼저 시작해 벌써 35년째가 된다.
“합천군 의원들도 변해야 합천이 산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합천군 집행부를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함과 동시에 유권자들을 깨워 합천군을 살릴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합천 군의원들이 오늘날 합천군이 처해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를 기대하며 나름대로 핵심 내용을 서술해 본다.
필자는 약 15년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합천군이 급속한 인구 감소로 경남에서 제일 먼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중앙 정부의 경고에 대해 합천군과 군의회가 힘을 합쳐 신속하게 합천을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어 정말 답답하다.
현재 합천군은 전체 인구 약 3만 9천 명 중 약 45%가 고령의 노인 인구이며 아기는 연간 약 75명 정도가 출산하는 반면에 매년 1개 면 인구보다 많은 약 900명씩 감소하고 있다. 바로 이 문제가 오늘날 합천군이 가장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 핵심 현안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부각되어 있다. 그러나 합천군과 의회는 지금까지 현실에 맞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일률적인 정부 정책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원망스럽기도 하다.
이런 지역 현실 속에 합천군 발전과 군민 보호 책무가 있어 국민 혈세로 운용하고 있는 합천군 집행부를 대수술하여 반드시 고쳐야 할 핵심 부분을 간략하게 짚어본다.
지난 관선 군수 시절에는 나름대로 인사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질과 능력 위주의 사무관 승진 인사를 해왔다. 그러나 그 후 민선 합천군수 시대는 자질과 능력보다는 군수 선거 때 도와준 공무원들을 온갖 편법으로 아무 죄의식 없이 이름 갈이 승진 인사를 하는 부끄러운 사례가 왕왕 목격되기도 했다.
심지어 평소 안, 밖으로 비난받는 자질 불량 공무원 그리고 공문서와 예산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능력 부족 공무원들을 6개월짜리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국민 혈세 과다 낭비는 물론 승진 인사에 대한 높은 불신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온갖 억측과 해괴한 소문이 난무하면서 평소 묵묵히 책무를 다하고 있던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져 합천군 행정 조직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기강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
한마디로 민선 군수 시대의 거대한 합천군 행정 조직은 공 조직이 아닌 한 사람의 사 조직처럼 변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도 너무 안타깝고 심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열악한 합천군의 재정 여건과 위기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권이 수반되는 대형 시설물 건립과 관광 개발 사업 등에 무책임하게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시키다 보니 끊임없이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각종 관급 공사는 민선 군수 시대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군수 본인들 선거를 열심히 도운 업자들 청탁 위주로 편파적으로 발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관내 건설 업체들의 불신이 쌓여 깊은 갈등의 골이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
바로 이런 문제점과 고질적인 병폐들이 합천 발전과 군민 통합에 큰 장애가 되었고 나아가 역대 민선 합천군수 시대를 전부 실패하게 한 원인이 되어 합천 소멸 위기가 한층 더 빨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합천군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아무런 개선책도 마련하지 않고 수수방관해 온 역대 합천군 의회의 책임이 태산같이 커 보인다. 따라서 합천 군의원들은 석고대죄하는 차원에서 당장 절박함을 가지고 역대 민선 합천군수 시대의 실패 요소인 인구 소멸 문제, 행정 조직 관리 문제, 국민 혈세인 예산 사용 문제, 관급 공사 발주 문제 등에 대해 신속하게 정밀 진단하여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마련한 후 합천 소멸 극복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더 이상 집행부와 공생하는 관계로 존재 가치를 오해받지 않도록 변해야 합천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항상 군정 책임자와 같은 입장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합천의 미래를 냉철하게 한 번 깊이 고민해보기를 당부한다.
약 30년간의 민선 합천군수 시대가 모두 실패한 경험을 교훈 삼아 그동안 발생한 많은 문제점과 병폐들을 해결할 첫 시발점은 내년 지방선거 때 넓은 인맥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풍부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훌륭한 사람을 군수로 뽑는 일이다.
예전처럼 또다시 군수를 잘못 뽑는 실수를 반복하면 합천의 미래는 풍전등화와 같을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 유권자들과 군의원들은 힘을 합쳐 훌륭한 군수를 뽑아 합천인들이 약 30년 동안 갈망해 오고 있는 성공한 민선 합천군수 시대를 꼭 한 번 만들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