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원전 불법드론·방사성 물질 유입·공공와이파이 과오납 등 국민안전·생활 밀접 현안 대책 시급”
신성범 의원 “원전 불법드론·방사성 물질 유입·공공와이파이 과오납 등 국민안전·생활 밀접 현안 대책 시급”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서 원안위·과기부 상대로 촘촘한 안전망과 지역 상생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불법드론 위협 증대와 해외 유입 방사성 물질 안전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철거된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과오납 문제를 꼬집으며 환급 및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고 , 우주항공청의 지역 상생 노력 부족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원전 불법드론 80배 급증… 탐지 사각지대 해소 촉구
신성범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주변 불법드론 탐지 건수가 2021년 3건에서 2023년 250건으로 약 80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은 국가 주요보안목표시설 ‘가’급으로, 주변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승인 없는 불법 드론 조정 사례가 해마다 1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원전에 설치된 RF 스캐너가 상용 주파수 대역 드론만 탐지할 수 있어, 비상용 주파수 대역(400, 900MHz) 드론은 탐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2022년 91명, 2023년 101명 등 해마다 미검거되는 불법 드론 조종자에 대한 사후 분석 및 범정부 TF를 통한 기밀 정보 탈취 및 테러 위협 소지 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안위의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공항·항만 통해 유입되는 방사성 물질, 관리 사각지대 문제 제기
한편, 신 의원은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유의물질 검출 현황 자료를 통해 작년과 올해 공항과 항만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려다 적발된 장난감, 티백, 온열패드 등 유의물질이 총 1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물품은 주로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방사선 감시기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감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감천 부두, 포항 신항, 평택·당진항 등 전국 17개 부두가 8m 폭 이상의 큰 품목들로 인해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재활용 고철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14건 중 국내 반송된 11건에 대한 영세 업체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철거된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과오납 환급 및 시스템 구축 촉구
신 의원은 공공와이파이(AP)가 철거된 후에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회선 사용료가 부과된 사실을 지적하며 행정 비효율 문제를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97개소에서 총 1억 5천만 원 상당의 회선 사용료가 과오납되었으며, 특히 경기도 2,970만 원, 인천시 2,323만 원, 경남도는 1,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통영시(759만 원)와 창원시(531만 원)가 전체의 76%를 차지했으며, 합천군도 257만 원을 납부했다.
신 의원은 과오납된 회선 사용료의 조속한 환급을 주문하고, 과기부에 AP 수시점검과 철거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오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과기부는 통신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과오납에 대해 환급 청구 시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우주항공청, 지역사회 상생 노력 부족 지적
아울러, 신 의원은 개청 1년 5개월을 맞은 우주항공청의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우주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청지인 경남 사천이 아닌 경기도 과천에서 진행하려다 혼란을 빚은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들며 아쉬움을 표했다. 신 의원은 우주항공청장에게 대형 프로젝트와 연계한 대규모 기업, 교육기관, 연구소 유치와 함께 지역 인재 활용 방안 수립을 적극 검토하고, 항공 및 방산 분야에 강점이 있는 경남지역 특성을 반영한 항공기술 개발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박황규 기자